K-스틸법 8월 국회서 신속 통과되나? 與 ‘당론채택’ 野 ‘법안필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철강포럼 주도로 발의된 철강산업 지원법안인 일명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K-스틸법에 대해 법안 발의 단계에서부터 협치 의사를 밝혀 빠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K-스틸법은 지난 4일, 국회철강포럼 소속 국회의원 및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일컫는다. 이 법은 주요 내용으로 ▲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철강산업 위상 재정립 ▲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전환을 획기적으로 지원 ▲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불피료한 규제 혁신 ▲ 불공정 무역 대응 및 수입재 남용 억제 ▲ 철강산업 재편 유도 및 수요창출 기반 구축 등이 포함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매년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K-스틸법으로 대한민국 철강산업을 지키겠다. 철강은 제조업의 근간이자 국가 경제의 버팀목으로 수소자동차, 우주항공, 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은 철강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며 “지금 철강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으로, 중국산 저가 수입재가 범람하고 탄소규제가 몰아치고 있고, 온실가스의 감축이란 과제 해결과 수소환원 제철과 무탄소 전력 등 기술혁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예산 필요하지만 기업 혼자선 감당하기 어렵다.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은 법과 예산으로 자국 철강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은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대 야당인 국민의힘도 ‘K-스틸법’에 대해 찬성 입장으로 전해진다. 국회철강포럼 공동 대표인 이상휘 의원을 주도로 철강 지원법 통과의 필요성이 당내 공감되고 있으며 K-스틸법에 대한 당내 이견이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다른 야당들 역시 대미 관세 50% 부과,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밀어내기 수출, 수요 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철강업 지원법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K-스틸법이 여야 대표 협치 사례로 손꼽히며 6일부터 시작된 8월 임시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점쳐진다. 늦어도 8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선 본회의에 곧바로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강협회는 법 발의 직후 “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녹색철강기술 전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에 본 특별법안이 국회철강포럼을 중심으로 발의되어 환영하며,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철강사들도 국회의원 100여 명이 공동발의한 점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국내 철강업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등에 비해 부족하단 인상이 강했는데, 다른 주요산업 지원특별법(K칩스법 48명, 이차전지육성법 19명)보다 많은 의원들이 발의했다는 소식에 신속한 법 통과와 후속 지원책 마련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