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으로 스테인리스 핵심 원료 몰리브데넘 비축 대폭 확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에 따른 스테인리스강 주요 원료의 비축확대 계획에 나선다. 특히 몰리브데넘의 비축일수(비축물량을 하루 소비되는 물량으로 나눈 값)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하여 원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작성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추경 예산안을 활용하여 핵심 광물의 비축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핵심광물 비축확대에 추경 신규 예산 1,994억 3,0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인 가운데 스테인리스강 제조 등에 쓰이는 몰리브데넘은 55.1일분이 추가 비축될 예정으로 4,015톤을 추가 확보하는 데 1,682억 2,800만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는 핵심광물 추경 예산에서 비축 확대가 예정된 다른 광물인 희토류, 리튬, 마그네슘, 코발트, 스트론튬를 확보하는 데 들이는 예산(약 312억 원)보다 크다. 그만큼 올해 기존 예산상 40일 가량에 불과한 몰리브데넘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을 크게 보고 있단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계획대로라면 몰리브데넘의 올해 비축일수는 95일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자원 수급위기가 발생하면 이를 수급하는 데 필요한 자원 공급선박의 도착 기간이 3개월(약 100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추경 예산 배정으로 몰리브데넘 비축일수는 수급 안정기간 100일에 근접하게 된다. 공급망 비상 사유 발생 시 스테인리스용 몰리브데넘 수급 및 가격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토 보고서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편성된 예산 단가가 구매 대상 광물의 수급 상황, 국제가격, 환율 등 변동에 따라 실제 구매 시점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에 따라 계획하였던 구매예산 대비 초과 또는 과소 집행하게 되는 등 실제 집행상 변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핵심 광물의 수급상황과 국제가격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오는 2031년에는 예산 반영을 통해 몰리브데넘과 크로뮴, 실리콘 등 스테인리스강 주요 원료 비축일수를 100일로 안정적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니오븀과 바나듐, 타이타늄, 텅스텐 등 합금강, 공구강에 투입되는 광물들의 비축일수도 100일로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