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둔갑한 수입재, 강력 단속해야 한다

주력산업의 경기 둔화로 인해 국내 철강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국산 수입재가 국산으로 둔갑하여 국내 시장에 유통되면서 철강업계는 물론 철강 파생제품 제조업체들까지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기자와 만난 한 선재 가공제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널리 알려진 판재나 철근, 환봉 외에 선재 부문에서도 중국산 수입재가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시장 가격이 급락하여 업계의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중국산 후판과 특수강봉강, 철근 등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된 적이 있기는 했지만 그 영향이 다소 제한적이었다면 선재업계와 선재 가공업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 인사들의 지적이었다.

문제는 중국산 수입재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주체가 국내 제조업체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최근 2~3년 동안 국내 시황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제조업체들이 사실상 제조를 포기하고, 유통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업체들이 중국산 수입재를 적극 유통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업체들이 유통업 전환으로 신고하지 않고 제조업 상태를 유지하면서 중국산 수입재를 유통할 경우 대부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다는 점이다.

이 경우 수요가들은 국내산인줄 알고 저가에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수입재가 민수시장은 물론 공공시장까지 잠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적발된 중국산 강섬유가 대표적 사례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방치된다면 국내 철강업계는 물론 철강 파생제품 제조업계 또한 경쟁력 약화와 생산기반 붕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선재 가공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수입재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업계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중국산 수입재에 대해 반덤핑 관세 등을 통한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제품 유통은 업계의 자정노력만으로는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해법이다. 국내 철강산업과 파생산업의 제조기반이 무너지기 전에 정부는 불법 수입재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