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열연강판 가격약속 놓고 정부·업계 온도차…日 AD 조사 개시에 커진 MIP 회의론

일본 정부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AD) 조사에 공식 착수하면서 국내 열연강판 가격약속(MIP)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통상 조치에 나선 만큼 일본 업체에 적용될 예정인 가격약속 제도 역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격약속(MIP)은 수출기업이 최저수출가격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반덤핑관세 부과를 대신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반면 정부는 일본의 반덤핑 조사와 국내 가격약속은 별개의 절차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앞서 일본 재무성과와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중국·대만산 열연강판 및 후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했다. 같은 날 한국·중국·대만산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 개시를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일본제철과 JFE스틸, 고베제강, 나카야마제강 등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이뤄졌다.

◇ 日 AD 현실화에 커진 MIP 변수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일본의 조사 개시가 공식화하면서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국내 열연강판 가격약속(MIP) 제도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 업체들이 가격약속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일본 정부 역시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조사에 나선 만큼 관련 논의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이번 조사는 한국이 올해 일본·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한 이후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월 한국 정부는 일본산 열연강판에 31.58~33.43%, 중국산 열연강판에 28.16~33.10%의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일본제철과 JFE스틸, 도쿄제철 등 일본 업체들은 가격약속(MIP)을 수락하면서 최저수출가격 조건 아래 한국 시장 수출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에 일본의 한국산 열연강판 반덤핑 조사 개시 이후 업계 일각에서는 가격약속 제도를 둘러싼 형평성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업체들이 가격약속을 수락한 가운데 일본은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라며 “업계 내부에서는 상호주의나 형평성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시장 일각에서는 일본의 반덤핑 조사가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을 거쳐 관세 부과로 이어질 경우 국내에서도 일본 업체에 대한 가격약속 유지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정부 "별개 절차"…업계는 촉각

다만 정부는 일본의 조사 개시와 국내 가격약속 제도를 직접 연결해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한국산 열연강판 반덤핑 조사 개시와 국내 가격약속(MIP) 제도는 별개의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본의 조사와 국내 가격약속 제도는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일본의 조사 개시만으로 국내 가격약속 제도의 효력이나 운영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출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재 재정경제부는 관련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정부는 제출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하지만 가격약속(MIP) 운영에 미치는 영향 여부는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철강업계에서는 일본의 반덤핑 조사 개시가 곧바로 가격약속 제도 변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관련 논의 자체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별개 절차라는 입장이지만 일본의 조사 개시가 현실화된 만큼 업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어떤 의견이 제출되고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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