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트닉 “한국 산업 전기 공짜 수준, 철강 관세 타당”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은 자국 철강사들에 무료 혹은 무료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철강 관세 정책을 정당화했다.
러트닉 장관은 15일(현지시각) 자국 방송사 CNBC ‘하프타임 리포트’에 출연해 미국의 관세 정책을 정당화하며 “한국, 중국, 일본은 자국 철강사들에 전력을 무료 또는 사실상 무료로 공급한 후 철강을 미국에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팔아 미국 철강사들을 파산으로 몰아넣는다”며 “이는 수년,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미국철강업계 주장을 사실상 되풀이한 것이다. 미국철강협회(AISI)는 올해 3월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국영 전력회사(한국전력)를 만들어 철강 제조사를 포함한 산업계에 전력 생산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전기 요금을 보조함으로써 한전이 낮은 가격에 전력을 팔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자국 사법부도 부정한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상무부가 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조금성으로 판단해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등 도금강판에 상계 관세를 부과한 예비 판정에 불복해 포스코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한전 전기요금이 보조금 효과를 가졌는지에 대한 실질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오히려 미국이 더 낮은 수준이다. 한국전력 등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대기업 기준 1킬로와트시(kWh)당 181.5원으로 미국(112원)보다 60% 더 많다.
한편, 한국은 내달 1일 상호 관세 발효를 앞두고 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두 나라 간 최종합의에서 철강 등 품목 관세의 철폐나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야드 고객센터
경기 시흥시 마유로20번길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