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사업 자국 철강 사용 의무화 검토

캐나다가 정부 자금 투입 사업에 자국 철강, 알루미늄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캐나다 정부가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인프라 프로젝트와 국가 방위 사업 계약에서 자국 제조업체가 생산한 철강, 알루미늄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 발언을 인용해 18일(현지시각) 전했다.

졸리 장관은 “이 같은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수요를 늘려 미국의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알루미늄 제조업체들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일자리 보호로 이어질 것”이라며 “캐나다 정부는 이 산업에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용 가능한 수단들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에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마티 워런 전미철강노조 캐나다 지부장은 “정부 자금 프로젝트에 국내 철강·알루미늄 사용을 요구하는 것은 장기적 측면에서는 중요하다”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현 상황을 타개할 단기적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철강 수입 쿼터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미국의 철강 수입 관세 50%는 캐나다 철강사들을 미국 시장에서 배제한 것과 같다”며 “캐나다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외국산 철강 수입 쿼터제를 도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별도 회담을 갖고 30일 내 무역 관련 협정을 맺기로 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 협정에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폐지를 포함시키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졸리 장관은 협정 체결이 실패할 경우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인지 묻자 “정부는 공개적으로 협상하지 않는다”며 대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