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계, CBAM 1월 시행 ‘의구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럽 산업계 일각에서 내년 1월 시행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나오고 있다.

칼라니시는 16일 기준값(benchmark), 기본값(default value) 등 CBAM 시행을 위한 핵심 변수들이 여전히 미공개 상태인 상황에서, 1월 제도 시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업계 전반에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기준값은 인증서 구매량을 결정하는 변수로, 수입업체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과 기준값의 차이만큼의 CBAM 인증서를 구입해야 한다. 기본값은 제품의 탄소 배출량 정보가 없을 때 EU가 해당 제품의 배출량으로 지정하는 값이다.

매체에 따르면, 덴마크 스테인리스강 유통업체 다카포(Dacapo) 관계자는 “현재 CBAM 인증서를 거래하고 관리할 디지털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고, CBAM 인증서 구매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준값과 세부 계산 방식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CBAM이 예정대로 1월에 시행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업체들 역시 준비되지 않았다”며 “회사의 유럽 역외 공급업체 중 절반 정도만이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의 CBAM 대응 민간 협의체인 IACBAM의 마르셀 드위츠 회장도 “현재의 CBAM 시행 일정은 많은 회원사들에게 여전히 심각한 우려 대상”이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수입업체와 무역업체들이 마주하는 현실적·운영적 과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CBAM 시행 연기 가능성을 묻는 칼라니시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으나 “CBAM은 현재 전환기적 학습 단계에 있으며, 올해 말에 보다 포괄적 제도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