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코리아] 권남훈 산업硏장 “주요국, 산업정책에 적극적…韓, 산업정책 발전시켜야”

한국철강협회와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이 4일, 서울 포스코센터 서관에서 철강금속 스틸코리아 2025(STEEL KOREA)를 개최했다.

세션별 강연에 앞서 기조 강연자로 연단에 선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은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한국산업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미국을 중심으로한 글로벌 통상 변화 움직임과 우니라의 신(新)산업정책 모색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권남훈 원장은 글로벌 경제질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세계화의 퇴조와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상황을 진단했다. 

권 원장은 “월스트리저널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오랫동안 중국이 특정 산업에 보조금이나 정부의 특혜, 각종 개입으로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압박해왔는 데, 이제 그들 스스로도 같은 방식을 따라 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 내용이 인상적”이라며 “2010년대 이후 각국이 발표한 신규 정책 중 25%가 산업정책이고, 세계의 대다수 산업 정책(71%)이 선진국에 의해 도입되고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세 곳만 합해도 거의 절반 수준에 이른 정도로 산업정책 경쟁이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산업정책의 특성은 목표를 생산성 향상과 성장률 제고 등 ‘경제’를 우선적으로 담고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 탄소감축, AI 리더십, 불평등 완화 등 ‘공공목적’을 함께 다루는 특징이 있다. 또한 대상이 산업과 기업, 지역, 기술, 인력, 인프라로 폭 넓게 다루면서 정책 수단으로 조세, 보조금, 통상정책(쿼터, 관세 등), 금융지원, 공정거래, 규제혁신, 제도개선(지재권 등)을 다루는 공통점이 확인된다.

권남훈 원장은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등 적성국가(1기) 외에도 한국. 일본, 유럽연합, 대만 등 동맹국과도 공개 충돌(2기)을 하면서까지 자국 산업보호 정책 및 무역 지위를 가지려하고 있다며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제재 내용과 우리나라와의 통상 합의 내용 등을 나열해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관세의 영향으로 철강, 가전, 섬유 등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반도체와 석유화학, 조선은 중립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측했다. 특히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 이후 주요 중국산 중간재 수요가 한국으로 이동하는 경향과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직접투자 및 현지 생산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한국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시간으로 넘어가, 한국의 현재 제조업 위치는 세계 5위권 수준(산출액 기준)으로 산업별 글로벌 대기업이 존재하는 등 나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철강과 화학, 통신장비는 생산 및 수출구조 고도화 노력이 필요하고, 자동차와 반도체, 이차전지 등은 초격차 역량 확보와 통상 및 산업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에 따라 한중 산업 관계가 상호협력에서 경쟁구도로 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근래 우리나라의 수출고도화지수 하락과 수출 비중 축소 등을 우려하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권남원 원장은 산업정책을 재구성하고 목표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IMF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규모의 경제’ 성향이 높은 부문에 대한 정책, 중간재(업스트림) 부문 정책, 국제 경쟁력이 이미 높은 부문에 대한 정책 등 효과가 높은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어필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개방화된 무역중심 제조업 국가’를 정체성이자 경쟁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 질서 관점을 유지하며 주력산업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며 내수산업 기반 확대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에 힘쓰면서 세계 분업구도 전망을 바탕으로 면밀한 전략 수립 및 민간주도성을 유지하며 필요한 부분의 입장된 방식으로 개입하는 과감성 및 신중성을 균형잡아 산업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권 원장은 “국가 신성장 동력은 기술 그 차제보다는 문제해결 중심, 수요기반, 미래목표 설정기반 등을 통해 선정해 나가야 한다”라며 “근본적으로는 기업 달성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정부의 뒷받침과 정보제공, 민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