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30년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 목표”

2025 핵심광물재자원화포럼 정기총회에서 산업통상부 차찬석 사무관은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재생자원으로부터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물질에서 핵심자원ㅇ르 회수하여 산업의 원료 또는 에너지 등으로 이용하는 활동을 뜻한다.

차 사무관은 “최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산업·원료광물이 변화함에 따라 글로벌 주요국 및 기업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ESG 경영 강화에 따른 글로벌 규제변화에 대비해 저탄소 기술도입과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45%의 탄소배출은 제품 생산, 폐기와 관련된 부문에서 발생해 정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자원화 촉진을 통한 탄소 저감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국내외 재자원화시장은 핵심광물 수요 증대 및 글로벌 정부·기업들의 넷 제로(Net-Zero) 추진 등에 따라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핵심광물 공급을 소수 특정국이 독과점하고 있어 수요국들은 확보 경쟁을 심화하고 공급국들은 핵심광물 국유화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자 신자원공급원으로서 글로벌 주요국, 재자원화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다. 차 사무관은 “우리나라도 국내 핵심광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 유망시장 선점,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등을 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이 필요하지만 국내 재자원화는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규제 등으로 원료 확보가 어렵고 예산 및 세제 등 지원시스템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차전지·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산업부는 국내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를 통한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 비전을 가지고 2023년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한다. ▲재자원화 클러스트 구축, 재자원화 원료 수급 안정화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 ▲재자원화 선도기업 육성, 재자원화 지원시스템 강화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재자원화 원료 유통규제 완화, 재자원화 원료 수입 부담 경감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재자원화 추진체계 구축, 재자원화 통계시스템 정비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