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K] 숙명여대 신세돈 “철강 국가안보 산업으로 선언해야”

“철강산업을 미국처럼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건국 이래 최대 위기라 할 수 있는 현재 한국 철강업을 반덤핑이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19일 제8회 국제 철강 및 비철금속산업전(SMK2025) 아젠다 컨퍼런스에서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체제와 철강 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 교수는 한국 철강산업이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한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그는 “전체 수출에서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부터 올라갔지만, 2009년에 꺽이기 시작했다”며 “한국의 건설 경기는 힘들고, 철강 수요는 약화하고 있는데, 중국산 철강은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국 철강산업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대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철강 수출이 360억 달러 규모인데, 미국의 50% 철강 관세로 인해 30~40%가 감소할 것”이라며 “트럼프는 국제규범을 무시하며 관세로 세계 경제를 휘두르고 있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철강 관세가 100%가 안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한국도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트럼프 정부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등장 이후 통상규범에 호소하는 시대는 지났고 우리도 트럼프와 대등한 방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반덤핑 관세든, 세이프가드 관세든 보호조치를 강력하게 취해 저가 수입품이 국내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국 철강산업을 국가안보차원에서 보호하는 만큼 정부도 철강을 국가안보산업으로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미국은 1962년에 무역확장법을 만들어 국가안보가 위태로울 경우 비상대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왜 우리는 못하나”라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한국철강업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여러 정책적 제언도 내놨다. 그는 △고부가가치 설비 투자 △수출 다변화 △업계의 자발적 인수합병 지원 등을 제안하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철강산업 살리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