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열연강판 반덤핑 여파…보세구역 철스크랩, 세관 ‘정합성 잣대’로 떠올라

수입산 철강 반덤핑 관세와 우회수입 대응이 강화되면서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철스크랩이 세관의 공정 정합성을 가르는 핵심 지표로 떠오르고 있다. 열연강판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신규 보세구역들은 공정 데이터가 부족해 스크랩 발생량 전반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반덤핑 잠정관세와 우회수입 단속 이후 세관은 원재료 투입부터 스크랩 발생·출고 기록까지 전 과정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정합성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신설된 보세구역들은 축적된 실적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철스크랩은 열연강판 등 원료 투입 이후 가공·출고로 이어지는 공정 흐름이 수치로 일관되게 맞물리는지를 확인하는 1차적인 검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열연강판 기반 공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철스크랩 수치가 설계손모량과 실제손모량에 부합하는지가 세관 심사의 중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정부는 2025년 11월 초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통해 반덤핑 우회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향을 공식화했다. 이에 반덤핑 대상 열연강판이 보세창고로 반입되는 단계부터 원재료 과세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2026년 시행 목표로 설계·법령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조치가 실행되면 보세 단계에서부터 원재료 흐름과 철스크랩 발생 구조에 대한 관리·검증 강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 열연 중심 신규 보세구역, 공정 데이터 공백이 리스크로

정부가 올해부터 원료 단계 과세와 밀시트(MTC)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보세구역 내부 공정에 대한 검증 강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투입 이후 가공과 출고 전 과정이 수치로 연결돼야 과세 대상과 비대상 물량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보세구역 내 공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일정 수준의 철스크랩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라며 “설계손모량과 실제손모량이 맞지 않으면 세관은 공정 흐름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추가 설명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철스크랩 수치는 보세구역 내 공장의 공정 흐름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지표로 기능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 잇따른다. 

앞서 관세 당국은 올해 보세제도 개편에서 비용·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잔존물 관리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올해 상반기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보세공장에서 제조 과정 후 남은 철강 스크랩, 포장재, 빈 용기 등은 기존처럼 건건이 실측할 필요 없이 간소화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특히 조선업처럼 공정 구조가 명확한 업종의 경우, 외국산 철강재를 사용해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은 실물 중량 측정 없이 설계도 기반 ‘설계손모량’으로 재고를 인정하도록 제도가 정비됐다. 조선용 후판의 경우 설계손모량과 실제손모량 사이 차이가 거의 없어 실무상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이다.

반면 올해 새로 개소한 보세구역들은 대부분 열연강판을 주력 원료로 들여쓰는 구조여서, 과거 공정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철스크랩 발행량과 흐름 전반이 세관 검증 과정에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환경은 ‘간소화’ 제도와 맞물려 오히려 신규 구역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계손모량 제도가 다년간의 실적과 공정 데이터가 축적된 기존 사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반면, 올해 가동을 시작한 구역들은 설계치와 실제 데이터를 대조할 레퍼런스가 전무해 스크랩 관련 항목 대부분이 세관의 검증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보세구역은 투입 이후 공정과 스크랩 흐름 대부분이 세관의 확인 대상에 포함되다 보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소명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 “서류보다 실적 확인”…세관 심사, 정합성 중심으로 전환

올해 열연강판 반덤핑 예비판정과 잠정관세 적용 이후 문을 연 일부 보세구역에서는 데이터 공백이 현실적인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철스크랩 계량, 잔존물 관리, ERP 기록 정합성처럼 기본 운영 항목까지도 과거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세관의 검증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세관 역시 신규 보세구역에 대한 심사에는 비교적 보수적인 접근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크랩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과 복잡한 품목분류 구조 탓에 우범화물로 분류돼 집중 점검 대상이 돼 온 만큼, 신규 구역의 스크랩 수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열연강판 반덤핑을 둘러싼 원가·수입 경로 논란이 이어지면서, 세관은 원재료 투입 후 공정 흐름이 ERP·계량·출고 기록과 얼마나 일관되게 연결되는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심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관이 이제는 서류보다 실제 실적과 데이터 흐름의 일관성을 우선적으로 볼 것”이라며 “심사 패턴이 정합성 중심으로 이동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