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검토해야 한다

최근 국내 철강업계는 수요산업계와의 ‘디커플링’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등 일부 주력산업의 경우 역대급 수출 호황을 보이고 있음에도 관련 철강 품목의 수요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는 엔데믹 이후 국내 수요가들이 구매정책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도 저가의 중국산 범용강재를 많이 사용하던 건설업은 물론 조선, 중장비, 기계 등 상대적으로 품질 위주로 구매하던 제조업 부문에서도 저가의 중국산 철강을 채택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수요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철강의 품질 향상으로 국내 철강제품과의 품질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 가격 차이가 현저히 크게 나는 터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중국산 철강소재 채택을 늘릴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다.

품목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철강업계와 철강 파생제품 및 가공부품 제조업체들에 따르면 중국산 파생제품과 가공부품의 수입단가가 국내 소재 가격보다 저렴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로 인해 보통강선재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사실상 국내 제조기반이 와해된 상황이며, 다른 품목들 또한 여러 제조 원가 상승요인의 발생에도 제품 가격 인상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철강제품 가격에 차이가 나는 원인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전기요금과 LNG요금 등 에너지 비용, 금융비용,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에 따른 설비 비용 등이 모두 국내 철강업계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철강업계는 물론 국내 산업계는 대부분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최근 수년 동안 가파른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인해 현재는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부가가치 강종 개발 등을 통해 철강업계가 자구노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전 세계적인 보호주의 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없이 철강업계가 단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에너지 비용 인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그나마 정부가 철강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대규모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과 에너지 요금 인하 뿐이다.

한동안 한국전력의 적자로 인해 전기요금 인하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았으나 최근 국제 원료 가격 하락과 경영 실적 개선으로 인해 현재는 일정 수준의 개선 여력이 있다. 게다가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 등 전기요금에 대한 ‘원가주의’와 현실화를 고려 중인 현 정부의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 합리화도 충분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 철강산업은 수요 감소와 저가 수입재의 잠식이라는 ‘이중고’ 속에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철강산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가장 실효성 있고 빠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과 LNG요금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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