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업계, EU 폐알루미늄 수출 제한 조치 반대

글로벌 재활용 산업 단체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알루미늄 스크랩 수출 제한 방안이 불필요하며 순환경제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11월 폐알루미늄이 유럽연합 밖으로 대량 유출되어 역내 산업에 공급 부족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폐알루미늄 수출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알루미늄 업계 로비 단체인 유럽 알루미늄(European Aluminium)의 환영을 받았으며 유럽 알루미늄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알루미늄 수출에 대한 관세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37개국 재활용 연맹을 대표하는 브뤼셀 소재 국제재활용협회(BIR)는 EU의 알루미늄 스크랩 수출 금지 또는 무역 제한 조치는 "필요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라고 평가했다.

BIR은 EU는 이미 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알루미늄 스크랩을 생산하고 있으며 가용한 데이터상 구조적인 ‘스크랩 유출(scrap leakage)’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스크랩 유출은 재활용 가능한 저탄소 자원이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BIR은 수출 제한이 시행될 경우 EU 내 스크랩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재활용 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돼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수거·재활용률 저하와 관리되지 않는 폐기물 증가로 이어져 순환경제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올해 2분기까지 알루미늄 스크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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