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핵심광물 수입 제한에 대한 우호적인 처분 요청

정부가 미국이 한국산 핵심광물에 대한 수입 제한을 시행할 경우,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에 대한 우호적인 처분을 요청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5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강력히 지지하는 국가로,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산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 수출이 미국 산업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미국 내 투자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미국 상무부는 현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핵심광물의 수입 제한이 필요한지를 조사 중이다. 미국은 핵심광물에 대한 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국 내 자원 조달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핵심광물의 전량을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재 상황에서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 오히려 미국 경제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미국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협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터리 산업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약 587억 달러(약 80조 원)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한국은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에 중요한 파트너"라며, 수입 제한을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가진 국가에만 적용하고, 한국산 핵심광물에 대해서는 최소 5년 동안의 관세 예외를 요구했다.

미국 자동차 업계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자동차혁신연합(AAI)은 "핵심광물의 수입 제한이 자동차 제조사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차량 부족과 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입 제한을 자제하고 핵심광물의 국내 생산과 가공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AI는 핵심광물의 수입 제한이 공급망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글로벌 협력 관계를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수입 제한이 미국 경제와 안보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한국과의 협력은 미국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당분간 핵심광물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산 핵심광물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