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장동향-컬러강판] 제소 4개월째 무소식
지난 7월 말 국내 재압연 3사가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접수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11월 20일 열린 무역위원회 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은 끝내 다뤄지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조사신청 후 조사개시 여부 결정까지 통상 2개월이 걸린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미 절차상 최소 두 달 이상 지연된 상태다. 재압연업계는 “이유라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업계가 조사개시 발표에 민감한 이유는 시장에 중국산이 지나치게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3분기 들어 중국산 컬러강판 수입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수입량은 7만 8,323톤으로 전년 대비 25.4% 줄었지만, 3분기에는 4만 9,819톤으로 2분기(4만 4,330톤) 대비 약 12% 늘며 5만톤에 근접했다. 중국산이 수입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구조에서는 가격의 하방압력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현장에서는 비규격 소재나 도금량이 부족한 제품이 대량 사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공급 흐름이 샌드위치패널 안전성 논란과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품질 리스크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업계는 “지금처럼 개방 상태가 지속되면 재압연사는 경쟁력을 완전히 잃는다”고 호소한다. 설령 다음 회의에서 조사개시가 이뤄진다 해도 예비판정까지 최소 3개월, 최종 관세 부과는 내년 말로 예상된다. 재압연사들은 시장의 급변을 막을 유일한 단추라며, 이 한 줄 발표를 눈 빠지게 기다리는 형편이라고 하소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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