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재자원화 설비에 국고 지원…공급망 안정성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는 26일 오후 1시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사업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KOMIR 김명운 재자원화사업팀 차장이 ‘2026년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사업(국고보조)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재자원화 시설 지원사업은 기업당 최대 5건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에 기여 가능한 설비여야 한다고 전했다. 단순 소모품이나 토지·건물 구입비, 설계비, 부가가치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안전 분야 설비는 단일 품목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생산 설비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지원 한도는 기업당 5억 원 이내로 설계됐으나 최종 지원 규모는 사업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 보조율은 중소기업 70% 이내, 중견기업 60% 이내, 대기업 50% 이내로 차등 적용된다.

보조금을 통해 취득한 설비는 해당 기업의 자산으로 인정되지만 사후 관리 및 처분 제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조금은 신청·선정된 설비나 장비의 인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지급된다. 사후 관리는 연 2회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기업은 점검에 응해야 하고 5년간 사후 관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 절차는 공고 접수 이후 신청 기업의 자격 요건과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사전 검토한 뒤 정량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량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사업비의 일정 배수 범위 내에서 현장 조사 및 정성 평가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이후 사업 책임자 또는 발표 평가를 거쳐 본 사업 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평가가 이뤄지며 고득점 순으로 지원 기업을 확정한다.

김 차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령자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공단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설비 투자를 촉진하고 국내 공급망 안정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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