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철강 등 최대 50% 관세 부과 법안 심의

멕시코 의회가 철강 등 수입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다시 들여다본다. 정부가 여당에 이달 15일까지 이 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철강에 관해서는 관세 인상폭을 축소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멕시코 의회가 한국, 중국, 인도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철강, 자동차 등 각종 제품 수입 시 관세를 최대 50%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이번 주부터 심의할 예정이라고 복수 멕시코 국회의원을 인용해 전했다.

정부는 연내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달 말 대통령궁에서 여당 의원들과 만나 회기 종료일인 이달 15일 이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안은 멕시코 정부가 올해 9월 발의했던 원안의 수정안으로 알려졌다. 원안은 여당이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생산 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산업계가 반발하며 하원에서 좌초된 바 있다.

원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FTA 미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적용하는 관세율을 품목별로 최대 50%로 올리고, 부과 대상도 기존 자동차, 철강 등 544개 품목에서 1,463개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수정안은 원안보다 규제 대상과 정도가 완화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멕시코 정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목적하에 해당 법안 통과를 추진했고, 원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달부터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철강과 자동차 부품에 관해서는 관세 인상폭을 일부 축소했을 것이라고 로이터는 익명을 요구한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밝혔다.

한편, 멕시코는 물량 기준 한국 철강 수출 상위 5개국에 포함되는 국가로, 현대차그룹, 삼성, 포스코 등 자동차, 가전, 철강 업체들이 진출해 있어, 한국 컬러강판 등 고부가 제품의 주요 시장 중 하나다.

멕시코의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멕시코가 자국 제조업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수출제조산업 진흥 프로그램(IMMEX), 부문별 진흥 프로그램(PROSEC)의 혜택을 입어, 멕시코의 수입 관세 정책에도 낮은 관세율 혹은 무관세율로 철강 등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제조할 수 있었다.

현재 한국 업체들이 혜택을 입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새 법안 통과 후에도 지속될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