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디커플링’ 장기화 우려된다

최근 2~3년 동안 국내 철강업계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재는 건설 및 제조업 전반의 기초소재로 사용되기에 수요산업 경기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국내 철강 수요는 주요 전방산업 경기에 좌우되었고, 주력산업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 철강산업 또한 호황을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러-우 전쟁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이전처럼 수요산업 경기가 호전되는 상황에서도 국내 철강 수요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이른바 철강산업과 수요산업 간의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국내 수요산업계가 장기불황에 저가의 중국산 철강재 채택을 확대한 데다 2024년 이후로는 주요 금형 및 부품마저 중국산 채택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 철강산업의 공급망 파괴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합금철과 보통강선재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국내 생산이 사실상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실제로 지난해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 호조를 보이고, 자동차 생산도 호조를 보였지만 국내 조강 생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조선과 중장비, 전기전자 부문은 이제 국내 철강업계와의 연관성이 현저히 약화된 상황이며, 완제품 대기업들의 저가 수입 부품 채택은 국내 뿌리업계의 생존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철강업계와 뿌리업계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중국산 소재와 부품의 품질이 향상되면서 사실상 가격만 보고, 구매를 하는 수요기업들이 급증했다고 한다.

비슷한 품질인데 국내 부품이 중국산 소재보다도 비싼 경우가 많아 국내산 철강재 및 부품 구매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열연강판이나 후판과 같이 중국산 수입재에 대한 반덤핑 제소 등 적극적인 무역구제 조치를 통해 한숨 돌린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 업체들은 ‘디커플링’ 장기화로 인해 국내 생산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철강업체들의 생산 축소는 지역경제의 붕괴와 대량실업으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근본적인 해법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내 철강산업의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중국산 저가 수입재에 대한 규제와 함께 국내 수요가들이 국산 철강재 및 부품을 채택할 수 있도록 공급망 복원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등은 부족하지만 긍정적 신호이다. 정부는 ‘K-스틸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감한 에너지 비용 인하와 설비 투자 지원, R&D 지원 확대 등 현실성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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