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선조합, 결속선 공공조달 판로확대 추진

한국철선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상엽)이 ‘철근 고정용 결속선(이하 ‘결속선’)’에 대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을 추진한다.

결속선 시장은 그동안 국내 중소기업들이 영위하며 투자와 시장 개척을 견인해왔으며, 국내 철선 제조업체들은 제품 개발 및 품질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및 투자를 해왔다.

철근 배근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어 철근 배근 시 사용하는 결속선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결속선의 경우 인장강도, 단면 수축률, 굽힘 성능 특성 등 구조물의 안전과 관련한 품질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저가의 중국산 수입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 안전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이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되자 지난 2017년 정부는 4.43~15.7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나 낮은 관세율로 인해 실효성이 부족했다.

저가 수입 결속선은 인장강도, 단면 수축률, 굽힘 특성 등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국내 중소 제조업체와 중국산 제품이 혼재해 있는 결속선 시장에서 중소 제조업체의 업역 보호와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해 결속선을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했다.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의 주요 효과들을 살펴보면 우선 수입재 방어와 수입재 대체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결속선의 모재인 ‘극저탄강’의 경우 기술장벽이 존재하여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한 국내산 제품 사용 장려 시 수입재 방어 및 수입재 대체 효과 극대화가 가능하다.

이는 탄소 함량 0.01% 이하의 극저탄강 선재를 해외 철강사들이 양산하지 않고 있는 데다, 극저탄강으로 제조한 국내산 결속선의 경우 수요가들이 품질 측면에서 선호하면서도 수입재와의 가격 차이가 심해 원가 절감을 위해 수입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입재 방어 시 투자 여력이 확보되면 철선업계에서는 제품 기술 측면에서 기존의 전기 소둔로 열처리 방식에서 가스 소둔로 열처리 방식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하공정의 완전 자동화를 통해 원가 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한 경쟁력 향상도 기대된다.

또한 안전과 직결되는 RC구조체에 사용하는 결속선의 ‘중기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을 통한 건축물 안전 품질 증대도 기대된다.

철선조합은 결속선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을 위해 한국철강협회, 한국콘크리트학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토부이 표준시방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공사 발주는 턴키 방식으로 이뤄짐에 따라 대형 시공사 또는 건설사들이 영세 중소기업의 최소 이익마저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행 제도 하에서는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에도 다수의 중소 철선업체들이 하청업체들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결속선의 경우 건설 및 안전 분야에 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해당 제품의 특성, 품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생산자 직접 납품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철선조합은 “결속선의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취지 및 목적 달성과 안정적 판로 확보, 건전 경쟁 및 유효 경쟁과 산업 발전을 위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직접구매(분리발주)는 시공기술의 전문성과 적정공사비 확보로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고, 공공이익을 극대화함은 물론,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하다”고 밝혔다.

이어 “결속선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지정은 국내 직접 제조 제품에 대한 적정 가격 납품과 공공조달시장에서의 판로 확보를 통해 철선업계의 시설, 인력, 공정, 기술개발 등 추가 투자 및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형성이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세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가 보장됨으로써 제품 개발 기획력과 능력 제고의 기반이 마련되고, 원도급업자로서의 공사비 절감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