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해외 철강수출 장벽 대응…무역 금융지원 강화

정부가 4일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내용에는 국산 철강의 해외 수출 장벽 및 국내 불공정 수입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미국의 철강 50% 관세 등 각국 보호무역 확산으로 수출 급감하고 있어 기업의 생존력 확보를 위한 단기애로 문제를 적극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정부는 국가별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여 미국과는 철강 품목관세(50%)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 협의하고, 유럽연합과는 세이프가드 저율할당관세(TRQ) 전환 발표(10월)에 대응한 양자 간 공식‧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하고 CBAM 시행에 대비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의 세이프가드 및 품질인증(BIS)에 관해서도 국내 철강업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이어서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미 관세 피해기업 긴급 융자자금 편성(무역협회, 200억 원)과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등 피해기업 중심의 1.5~2.0% 저리금융 공급(무역진흥자금) 등을 안정적이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 증빙, 관세율 계산, 통관서류 작성 등 파생상품 관세 대응을 위한 함량가치 산출·증빙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4천억 원 규모 효과가 기대되는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상품’을 신설하여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등 피해기업 대상으로 금융공급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올해 내 출시될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상품은 포스코 등 수출 대기업과 기업은행 등 시중 은행의 특별 출연을 토대로 협력사 제작자금 금리 우대와 보증 한도 확대 등 대-중소·중견 간 상생협력 지원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28억 원 규모의 ‘이차보전사업’ 신설하여 1,500억 원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원부자재 구입이나 시설 투자 시 업계의 이자 부담이 경감(중소기업 2%p, 중견기업 1.5%p)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수출 종합 대책으로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피해기업(중소‧중견기업 중심)에 5,700억 원 수준의 지원 효과가 있는 금융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