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통과…열연·후판 시장 ‘국산 체제’ 전환 본격화

국회가 11월 2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K-스틸법)’을 통과시키며, 국내 철강산업 구조 변화가 가시권에 들어섰다. 

반덤핑 조치가 이미 실행 중인 열연강판·후판 시장에서는 국산 중심 공급체계가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방 수요 회복 여부에 따라 가격 정상화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병행된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K-스틸법은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으로, 철강산업을 국가 기반산업으로 규정하고 경쟁력 강화와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적 틀을 담고 있다. 

핵심 골자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와 산업통상부 장관의 5년 단위 기본계획·연간 실행계획 수립 의무화다. 

공정거래법 특례 조항도 이번 법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기업 간 사업재편 과정에서 제한적 정보교환 및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기존 30일+90일에서 30일+6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저탄소 전환과 관련해서는 저탄소 철강 기준·인증체계 마련, 수소환원제철 기술 실증·설비 도입 지원, 재생철 자원 공급망 구축,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등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법안이 기술투자 리스크를 정부와 분담하는 구조를 담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법안 통과는 수입 판재류 반덤핑 정책과 연동되며 시장 체감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열연강판 시장은 9월 예비판정 이후 4개월간 잠정 관세가 적용되며 수입 구조 변화가 명확해졌다. 중국산 물량은 사실상 유통에서 사라졌고, 일본산 역시 가격 경쟁력 약화로 물량이 감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11월 셋째 주 기준 국산 열연강판 유통가격은 톤당 80만 원대 초중반이며, 제조사는 원가 부담과 공급 축소를 근거로 연말 또는 내년 초 단가 인상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업계는 최종판정 후 5년간 관세가 지속될 경우 시장 기준가격이 재설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후판 시장은 열연보다 앞서 구조 전환이 진행됐다. 중국산 탄소강·합금강 후판은 기획재정부 고시 기준 약 28~34% 수준의 관세가 확정됐고, 적용 기간은 5년이다. 현재 유통가격은 국산이 90만 원대 초반, 수입대응재는 86만 원대, 중국산은 85만 원대 초반 수준이다.

다만 조선·건설·기계업 전방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가격 상승 모멘텀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조선업은 수주잔량이 확대됐지만 실수요 시점이 2026~2027년으로 분산돼 있고, 내수 건설은 아직 바닥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보세구역 활용, HS코드 전환, 제3국 경유 방식 등 일부 우회 수입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후판이 반덤핑 확정에도 보세창고로 대거 반입된 뒤 조선향으로 단계적으로 통관된 사례가 있었다”며 “제도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후판 표면에 페인트를 도포하거나 형강으로 가공해 HS코드를 바꿔 통관한 사례가 실제 적발된 바 있어, 업계에서는 “K-스틸법의 시장 보호 조항이 반덤핑 운영체계와 연계돼야 제도적 구멍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예외 품목으로 지정된 고장력강·내마모강은 수입 유지가 예상되지만, 추후 관리 강도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K-스틸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6년 상반기다. 업계는 2025년을 제도 설계·하위규정 정비 단계로, 2026년 하반기를 시장 체감 시점으로 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과잉 설비 조정 ▲국산 중심 공급 구조 강화 ▲가격 정상화 ▲탄소전환 투자 확대 등 여러 축이 동시에 작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속도 변수도 언급된다. 전방산업 수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가격·수익성 회복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 기반은 갖춰졌지만, 실효성은 수요 사이클과 시장 흐름이 결정할 것”이라며 “반덤핑과 K-스틸법이 연동되는 2026년 이후가 본격 분기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