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철강포럼 세미나] 산업부 송영상 과장 “철강산업 재편 골든타임 놓치지 않을 것”

10일, 국회철강포럼이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산업통상부 송영상 과장이 발제 주제인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송영상 과장은 정부가 11월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정부 정책은 정부가 철강산업이 구조적 위기의 초입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산업구조 재편의 골든 타임이라 판단하여 내놓은 철강 종합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 대책이다.

산업부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이 2016년 정점 이후 완화되다가 최근 심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통상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주요국들의 수요 정체기와 보호무역 강화로 철강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내수 시장에서도 2025년에 철강 수요가 5천만 톤대 수준이 붕괴되는 등 건설·토목 등의 성장 둔화로 전방 산업에서 소비되는 강재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여기에 더해 수입재 침투율이 지속 증가하고 저가 수입산 철강 선호도가 높아져 국내 철강 수요가 국내외적으로 근본적 위기에 빠졌다고 분석했다.이에 정부는 공급고잉 품목의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을 통해 철강업 생존력을 제고하고 각국의 보호무역과 불공정 수입에 대해 체계적 대응, 고부가·저탄소 전환으로 근원적 경쟁력 제고 및 수요 창출, 구조전환 과저에서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상행 협력 강화 등을 정책 방향으로 세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구상하게 됐다.

이 정책의 핵심 방향성은 ▲업계 자율 컨설팅(Kearney)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테스크포스팀(TF)을 통한 전문가 논의 ▲주요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 방향 설정 등이 꼽힌다. 이는 정부의 강제적, 강압적 구조조정이 아닌 업계와 전문가 등과의 협력 및 소통을 통해 필요한 정책 사안을 적용하고 현실 적용 가능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정책을 사용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핵심 정책 내용으로는 경쟁력 약화(공급과잉) 품목 중 기업 설비 감축 계획이 있는 경우 고용유지 노력 등을 감안해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정 등과 연계하는 ‘설비규모 조정 및 지원’과 미국, 인도, 유럽연합 등 주요국과 협의를 통해 높아진 수출장벽에 대응하고 수출기업의 당면한 애로 해소 지원, 불공적 수입 대응하는 ‘해외 수출장벽 및 국내 불공정 수입대응’, 우수한 철강재에 대한 수요 창출과 산업현장의 AI(인공지능) 전환으로 효율성·친환경·안전 강화를 추진하는 ‘기술개발·AI 전환 및 수요창출’ 등이 있다.

또한 정책에는 저탄소 철강재 수요 창출과 스크랩 수급 안정화, 그린경쟁력 대도약을 위한 수소환원제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단계적 그린경쟁력 확충 지원’, 지역별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검토) 등과 연계하고 단기 고용과 중장기 철강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철강과 연관 부문(수소, AI 등)에 투자를 촉진하고 기준 미달 철강재 유입 차단으로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송영상 과장은 “국회철강포럼의 노력으로 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정부의 철강고도화 방안이 추진 동력을 더 높이게 됐다”며 “정부는 국내 주요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을 위한 이번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