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경고 “철강 수출 기반 구조적 약화…범용재 설비 축소 불가피”

한국은행이 철강 수출 경쟁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철강산업이 범용재 설비규모를 조정하는 동시에 비관세 무역장벽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한국은행은 ‘경제상황 평가 2026년 1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내경제는 반도체 경기 호조와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며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은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기존에 내놓았던 3% 내외의 성장 흐름을 예상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세계 경제 전망 부분에서는 중국이 철강과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등 공급과잉 품목에서 수출 늘리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중국의 저가 수출을 우려한 유럽연합(EU)이 철강 부문에 대해 무관세 쿼터를 축소(1,830만 톤, 24년 대비 47% 감축)하고 쿼터 초과분에 대한 관세를 인상(25%→50%)하는 등 새로운 세이프가드 운용안을 발표했으며 2026년 1월부터 철강, 알루미늄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품목에 대한 비용 부담을 높이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여기에 더해 미국과 멕시코도 중국산 철강 등에 대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 인상 및 통상 절차를 강화했다며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밀어내기 수출이 각국의 통상 제재로 연결되는 상황을 나열했다.

보고서의 추가 내용으로 포함된 ‘주요 품목별 수출 경쟁력 평가’ 부문에선 국내 철강의 수출 경쟁력에 대한 우려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 한국은행은 철강과 기계를 묶어 ‘철강·기계’ 수출경쟁력이 품목 경쟁력(SP), 시장 경쟁력(SC)에서 모두 여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2018년 이후 우리나라의 철강·기계 수출은 품목 경쟁력과 시장 경쟁력 모두 약화되었다”며 “철강은 2010년대 중반 중국의 설비 증설과 부동산 불황, 2021년 헝다 사태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중국산 저가 품목이 글로벌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우리 품목의 가격경쟁력이 됐다”고 전했다. 

또한 은행은 “국산 철강의 시장 경쟁력 약화는 중국의 철강·범용기계와의 경쟁이 동남아 시장에서 더 치열해진 점에 기인하고 있다”며 “중국의 아세안 국가 대상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크게 늘면서 저렴한 철강·기계가 동남아 등 신흥국으로 주로 유입되는 동시에 동남아 시장에서 중국과의 철강·기계 수출경합도는 2018년 이후 점차 높아지는 등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의 철강 수출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달리 가격에 좀 더 민감한 신흥국 시장에서 우리보다 선전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행은 올해부터 EU의 CBAM 본격 시행으로 통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유럽시장에서 국산 철강의 시장 경쟁력은 더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최근까지는 유럽시장 내 주요 철강 수출국 중 우리나라의 시장 경쟁력은 독일보다는 낮지만, 이탈리아·네덜란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CBAM 도입에 따라 관련 산업의 탄소배출권 비용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보다 경쟁력이 낮았던 유럽 국가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EU 지역에서 우리 수출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타 수출품목에 대해서도 개별 수출 경쟁력을 전망하고 난 종합 및 향후 정부 정책 방향성 조언에서도 철강 부문에 대한 언급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은 “철강·기계는 글로벌 수요 둔화와 함께 품목·시장 경쟁력이 동시에 낮아지면서 수출 기반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며 “철강 등 경쟁력 약화 품목에 대해서는 기술 고도화, 생산성 제고를 통해 품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부의 고도화 방안에 맞추어 업계의 범용재 설비규모를 조정하는 동시에 비관세 무역장벽에 대응하여 저탄소 전환을 조속히 실행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