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개편 예고…'실질적 인하 기대'

정부가 태양광 발전이 활발한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하하고 저녁과 밤 시간대 요금은 인상하는 계절·시간대별(계시별) 요금제를 올해 1분기 중 추진한다.

철강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요율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나 생산원가에서 전력 비중이 높은 만큼 벌써부터 요금 인상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전환정책실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단가는 킬로와트시(㎾h)당 180~185원으로 야간 시간대 요금이 낮 시간대보다 최대 50% 가까이 저렴하다.

정부의 이 같은 산업용 전기료 체계 개편은 낮 시간대로 수요를 유인해 버려지는 태양광 발전량을 소화한다는 목적에서다.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조와 맞물려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춰 산업계 수요를 지속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상안이 나오지 않아 세부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나 밤 시간대에도 설비 가동이 불가피한 만큼 요금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수요에 맞는 계시별 요금제로 전환하는 점은 고무적이나 실질적인 인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요율 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올 하반기 내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요금제는 송전비 등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발전시설과 가까운 지역은 전기를 싸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시대에 대응해 전력망과 요금체계 등 전력시스템 전반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며 "안정적 전력공급과 함께 우리 전력시스템과 협치 혁신을 위해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총 7차례 산업용 전기료를 올렸다. 산업용 전기료 판매 단가는 2021년 킬로와트시(kWh)당 105.5원에서 2024년까지 185.5원으로 3년 새 75.8%(80원) 급등했다.

낮은 전기료는 오랜 기간 국내 제조업의 산업 경쟁력으로 작동했으나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와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면서 당국이 이를 메우기 위해 산업용 전기료를 빠르게 인상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산업용 전기료가 주택용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2023년 5월(kWh당 8원) 인상을 마지막으로 3년 가까이 동결된 상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은 최근 에너지 가격 흐름이 반영된 연료비조정단가에 연동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최근 연료비 가격이 하락 추세임을 감안하면 연료비조정단가도 인하 조정해야 하지만 정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 최대치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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