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니켈 규제 강화에 中 기업 반발…“투자 위축 우려”

중국계 니켈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광산 규제 강화와 세금 인상 움직임에 반발하며 투자 위축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니켈 채굴 쿼터 축소와 가격 산정 방식 변경 등으로 비용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주재 중국상공회의소는 최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와 법 집행, 부패 및 갈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다 기업 친화적인 정책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해당 서한은 중국 대사관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문제 제기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광물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현지 니켈 공급 확대를 주도해온 중국 자본과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으로, 중국 기업들은 현지에서 제련소와 스테인리스 및 배터리 소재 공장 투자에 적극 나서왔다.

서한에서는 ▲광물 세금 및 로열티 인상 ▲외화보유 의무 규정 추진 ▲산림 규제 강화 ▲취업비자 제한 ▲대형 프로젝트 중단 등이 투자 부담 요인으로 언급됐다. 특히 니켈 분야에서는 올해 광석 채굴 쿼터가 대폭 축소됐으며, 일부 대형 광산은 채굴 허가 물량이 70% 이상 줄었다고 주장했다. 전체 감축 규모는 약 3,000만톤 수준으로 제시됐다.

중국 기업들은 또 인도네시아 정부가 개정한 니켈 광석 기준가격(HPM)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새로운 가격 체계가 원가 상승을 유발해 기존 프로젝트 수익성과 향후 투자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초 추진하던 광물 로열티 및 수출세 인상 계획을 업계 반발 등을 고려해 최근 잠정 연기한 상태다. 프라보워 대통령 역시 이날 “외국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인허가 절차와 긴 승인 기간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사업을 운영 중인 중국 칭산그룹(Tsingshan Group), 저장화유코발트(Zhejiang Huayou Cobalt), 브룬프(Brunp) 등은 해당 중국상공회의소 이사회 회원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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