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시행 전부터 선반영…열연 반덤핑 최저수출가격 실효성 논란

중국·일본산 열연강판 반덤핑에 따른 최저수입가격(MIP)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국계 공급업체들은 이미 예상 가격 수준에 맞춘 판매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공식 고시 이전부터 시장이 먼저 움직이면서 최저수입가격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관심도 커지고 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중국·일본산 열연강판 반덤핑과 관련한 최저수입가격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계 공급업체들이 예상 가격 수준에 맞춘 오퍼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중국 철강업계의 한국향 열연강판 오퍼 가격은 톤당 560달러 안팎을 형성하고 있다. 당초 알려진 최저수입가격 기준과 분기 조정 폭 등을 감안해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준과 유사한 가격이다.특히 환율과 운임 등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한 수입원가는 톤당 80만 원 후반선을 형성해 국내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입재 가격 대비 소폭 낮은 수준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수입가격은 반덤핑관세를 대신해 일정 가격 이하 수출을 제한하는 가격약속 방식이다. 저가 수입재 유입을 억제하고 국내 시장 질서를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최저수입가격이 공식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계 공급업체들이 예상 가격에 맞춰 판매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부의 관보 게재와 세부 운영 기준 공개 이전부터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최저수입가격이 시행되더라도 공급업체들이 해당 가격 수준에 맞춰 판매 전략을 조정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가격 자체는 높아지더라도 수입 흐름을 차단하는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정부의 최종 시행 내용이 공개되기 전부터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가격이 확정되기 전 계약을 서두르거나 예상 가격을 반영한 판매 전략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수입 철강재의 조강국(Melted and Poured) 확인 의무화에 나선 것도 이러한 우회 유입 가능성과 수입 관리 강화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수입가격 제도가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향후 실제 수입 흐름과 시장 영향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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