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국은] 발개위 “2028년까지 에너지 효율 기준 미달 설비 개조 못하면 폐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중국이 에너지 효율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생산능력을 퇴출시킨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공업정보화부 등 중국 정부 부처 5곳은 15일(현지시각) “2028년 말까지 철강, 전해알루미늄, 시멘트, 판유리, 정유, 에틸렌, 합성암모니아, 메탄올 등 8개 업종에서 현행 에너지 효율 벤치마크 수준에 도달한 생산능력 비중을 20%포인트 높이고, 석탄화력발전은 그 비중을 15%포인트 높일 것”이라며, 2028년 말까지 개조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개조 후에도 에너지 효율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생산능력은 규정에 따라 도태 또는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방침에 따라 에너지 효율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설비는 개조 대상이 된다. 철강 공정별 최소 기준은 생산 1톤당 △고로 공정 표준석탄 435kg △전로 공정 표준석탄 -10kg △전기로 50톤 이상 표준석탄 72kg다.
정부는 적격 개조 프로젝트에 대해 총투자액의 20%까지 중앙정부 자금으로 보조한다. 위원회는 이번 방침에 관해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P 글로벌은 “이번 조치는 자발적 탈탄소화에서 의무적 기준 준수로 정책 기조가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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