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국 PZSS·산시티어강 등에 40% 초과 AD 관세 부과…유스코는 ‘3.6%’

일본 재무성의 중국산 및 대만산 니켈계(300계) 스테인리스(STS) 냉연강판·강대에 대한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를 상세 내용이 공개됐다. 중국 포스코장가항불수강(PZSS) 등이 42.1%의 고율 관세를 부과받은 가운데 대만 유스코(YUSCO) 등 일부 대만 STS업계에는 상대적 낮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일본 관세·외환심의회 관세분과회는 지난 23일 회의에서 잠정 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했다. 정상 관세율에 더해 부과되는 덤핑방지 잠정 관세율은 중국산에 27.7~42.1%, 대만산에3.6~20.1% 수준이 결정됐다

기업별로는 중국 산시타이강(Shanxi Taigang/TISCO)에 27.7%, 포스코장가항불수강 및 그 외 중국 STS업체(조사 비협조)에 42.1%가 산정됐다. 포스코장가항불수강은 올해 초,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차이나가 칭산강철그룹계 합작사인 광둥광칭 금속기술에 매각되어 회사 이름에만 ‘포스코’가 걸려있을 뿐, 실제로는 온전한 중국 업체로 분류된다. 

이어 대만은 유스코와 관련 업계에 덤핑방지관세 3.6%가 왈신리화(Walsin) 및 그 외 대만 고급자(조사 비협조 기업들)에 덤핑방지관세로 20.1%가 책정됐다.

이번 잠정 관세 부과 기간은 WTO 협정 및 일본 법령상 인정되는 범위인 4개월로 올해 말까지다. 조사 대상 품목은 니켈계 STS 냉연강대 및 냉연강판으로 품목번호 7219.31~35, 7219.90, 7220.20, 7220.90 하위 22개 품목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22일 시작됐다. 일본제철과 나스강대, 일본금속 등 현지 STS 업체들의 청원 및 일본스테인리스협회, 일본특수강협회, 일본철강연맹 등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덤핑 조사 대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일본 관련 산업에 덤핑 피해 손해 조사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잠정 조사에서 일본 정부는 덤핑 수출 사실과 일본 산업에 미친 실질적 손해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본 내 자국산 수요는 2022년 100포인트를 기준으로 2024년에는 88포인트로 12포인트 감소한 반면, 중국·대만산 수입량은 100에서 116으로 16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중국·대만산의 일본 시장 점유율은 전체 수입에서도 32포인트 확대됐다. 그 사이 일본 관련 산업의 영업이익은 2022년 100포인트에서 2024년 40포인트로 60포인트나 급감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덤핑마진율은 중국산이 33.29~45.32%, 대만산이 3.86~20.71%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반덤핑 관세율은 일본 수입 CIF 가격 대비로 계산되기 때문에 잠정 관세율이 덤핑마진율보다 낮게 책정됐다.

이번 조치는 국내 STS 업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산업통상부도 중국·인도네시아산 등 STS 냉연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일본 등 주요 수입국이 잇따라 중국산 STS에 대한 무역 방어 조치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STS 시장의 통상 환경이 한층 엄격해지는 추세다. 여기에 더해 일본 철강업계가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도 최근 경계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관련 대응 및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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