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新 철강 수입 규제 조치] 韓, 무관세 철강 수출 가능 물량 55%↓

유럽연합(EU)이 새로운 규제 속 관세 없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철강은 최대 물량 기준 이전 규제 대비 절반 넘게 감소했다. 한국에 개별 쿼터가 지정된 품목 수는 이전보다 증가했지만, 쿼터 총량은 20% 가까이 줄었다.

1일부터 시행되는 EU의 철강 수입 규제 조치 쿼터표에 따르면, 새 규제의 적용을 받는 철강 품목 30개 가운데 한국에 개별 쿼터가 지정된 품목은 16개로 세이프가드 마지막 연도와 비교해 4개 늘었다.

기존에 한국에 개별 쿼터가 있었던 ▲전기강판(3.A) ▲대구경 용접강관(25.B)은 이번 조치 개별 쿼터 지정에선 제외됐다. 하지만 △비합금강·기타 합금강 후판(7) △스테인리스 열연강판(8) △스테인리스 열연 후판(10) △비합금강·기타 합금강 봉강 및 소형 형강(12) △비합금강·기타 합금강 선재(16) △철 또는 비합금강 형강류(17) 등 6품목에 대해선 한국에 새로 개별 쿼터가 지정됐다.

이번 새 조치에서의 한국 연간 개별 쿼터 총량은 약 207만3천 톤으로, 세이프가드 조치 마지막 연도와 비교해 19% 줄었다.

하지만 개별 쿼터를 포함해 한국이 EU 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최대 물량은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번 규제가 세이프가드 때와 달라진 것 중 하나는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쿼터가 생겼다는 점이다.

이 FTA 쿼터는 개별 쿼터 지정을 받은 국가들을 위한 쿼터와 개별 쿼터 지정을 받지 않은 국가들을 위한 쿼터로 다시 나뉜다.

예를 들어, EU와 FTA를 맺었고, 비합금강·기타 합금강 열연강판(1.A)에서 개별 쿼터를 지정받은 한국은 이 품목의 개별 쿼터가 소진되더라도, 개별 쿼터 지정을 받은 국가들을 위한 공통 쿼터를 활용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단 공통 쿼터는 선착순이다.

이 체계에 따를 때 공통 쿼터를 한국이 모두 확보한다는 가정하에 한국이 연간 EU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은 약 356만7,464톤으로, 세이프가드 마지막 연도 최대 수출 가능 물량 대비 55% 감소했다.

한편, EU 새 철강 수입 규제 조치의 연간 무관세 쿼터는 약 1,835만 톤으로, 직전 8년간 시행된 세이프가드 조치와 비교해 46% 감소했다. 쿼터 초과 시 관세율은 50%로, 기존 대비 두 배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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