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조치론 부족’ EU, 방향성 전기강판 세이프가드 조사

유럽연합이 방향성 전기강판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한국 등 5개국산에 시행하고 있는 기존 덤핑 방지 조치는 산업 보호 효과가 약화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7일(현지시각) 역내 방향성 전기강판(GOES) 제조업체들을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가 필요한지 평가하는 조사(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엔 GOES를 가공해 만든 적층판과 철심도 포함됐다.

잠정 조치는 요건 충족 시 조사 개시 후 4~5개월 시점에 이뤄질 수 있다. 확정 조치 시행 여부 결정은 보통 조사 개시 후 9개월 이내, 늦어도 11개월 이내(2027년 2월 27일)에 이뤄진다.

위원회는 “EU 역내 GOES 제조업체들이 전례 없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역외산, 특히 중국산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한국, 중국 등 5개국 제품에 시행하고 있는 반덤핑 조치의 산업 보호 기능이 저하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EU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2015년 5월 13일 잠정조치 시행을 시작으로 2022년 일몰재심을 거쳐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최저수입가격(MIP)을 설정하고 가격이 이를 밑돌 시 차액을 반덤핑 관세로 부과하되, 최대 부과액을 각 국가·업체별로 책정한 상한률(21.5~39%)로 제한하는 구조다. 한국 업체 제품에 적용되는 상한률은 22.5%다. MIP는 제품의 핵손실을 기준으로 구간을 설정해, 구간별로 톤당 1,536유로에서 2,043유로다.

위원회는 “시간이 흐르면서 GOES의 시장가격이 MIP를 웃도는 수준으로 올라섰고, 그 결과 MIP가 더 이상 EU 산업에 충분한 구제 효과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OES는 전력용 변압기 등 전기설비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EU 에너지 인프라의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품목”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EU 산업이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세이프가드 조치를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EU에 GOES를 최근 10개년(2016~2025년) 기준으로 연간 1만3천 톤 가량을 수출하고 있다. 1~2월 수출은 2,801톤으로 전년동기대비 24.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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