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英 새 규제안, 韓 열연강판 등 개별 쿼터

영국이 오는 7월부터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열연강판, 아연도금강판 등 일반 도금강판류에서 한국에 개별 쿼터를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영국은 7월부터 적용될 열연강판(영국 철강 품목 분류 기준 Category 1A) 무관세 쿼터를 현재 연간 약 100만 톤에서 10만2천 톤으로, 아연도금강판을 포함한 도금강판(Category 4) 쿼터를 약 190만 톤에서 110만 톤으로 줄이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영국 산업통상부는 오는 6월 종료를 앞둔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안으로 7월 1일부터 철강 무관세 수입 쿼터를 기존대비 60% 줄이고, 쿼터 초과 시 적용하는 관세율을 50%로 두 배 인상할 방침이라고 19일(현지시각) 밝힌 바 있다.

한국산 열연강판(1A)에 개별 쿼터를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유출안에 따르면 △한국 3,258톤 △유럽연합(EU) 6만8,226톤 △인도 1만2,405톤 △기타국 1만8,452톤이 새 쿼터 구조다. 한국은 지난해 영국에 열연강판을 7만7,823톤 수출했는데, 이는 2024년의 26배 이상으로 최근 16개년 내 최대였다.

아연도금강판을 포함한 도금강판(4)에 대해서도 한국에 개별 쿼터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유출안엔 한국과 베트남에 각각 10만753톤, 17만4,367톤이 연간 쿼터로 제시돼 있다. 한국의 아연도금강판 수출은 2024년 15만 톤으로 2023년 대비 66.7% 증가했고, 지난해엔 13만3천 톤이었는데, 2010년부터 16개년 간 10만 톤 이상인 해는 두 해 밖에 없다.

최종 조치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유출된 안에 대해 영국 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열연강판(1A) 쿼터 감축폭(약 90만 톤)이 커 영국 철강사들이 이 물량을 모두 담당하기 어렵고, 일부 규격에 대해선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제시된 도금강판(4) 쿼터는 결과적으로 한국과 베트남산의 무관세 쿼터가 기존보다 늘어나는 구조로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품목에서 현재 한국과 베트남은 기타국(Residual) 쿼터 대상으로, 이 쿼터 내 국가별 상한 15%에 따라 연간 최대 5만 톤 정도 무관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유출안에 따르면, 이번 개별 쿼터 지정으로 무관세 쿼터가 각각 두 배, 세 배가량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한편 영국 산업통상부는 유출안에 관해 별도 입장을 내놓치 않은 채 “조치의 전체 내용을 곧 공개할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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