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셀로미탈 “EU 새 철강 수입 규제·CBAM, 파생 제품으로 확대돼야”

아르셀로미탈이 발전기, 전기모터 등 철강 파생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새로 시행된 철강 수입 규제 정책 모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 브레트나허 아르셀로미탈 유럽 판재 부문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고객 대상 매거진 ‘eUpdate’에서 “CBAM과 새 철강 수입 규제 조치는 유럽 철강업체에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이들 조치만으로는 유럽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CBAM과 EU 철강 통상 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철강 파생 제품 수입이 늘고 있다”며 “새 규제 체계에서 의도된 효과가 약화할 수 있고, 그 영향이 1차 철강 생산을 넘어 더 넓은 산업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전기강판 가치사슬 제품 수입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적층판, 고정자 코어, 회전자 코어, 전기모터, 발전기 등은 유럽의 에너지 전환, 전기차 전환, 산업 회복력 강화에 필요한 전략 제품”이라며 무방향성 전기강판 하위 가치사슬 전체에 CBAM 및 새 철강 수입 규제 조치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공공조달과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서 EU산 발전기와 전기모터를 우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EU는 CBAM 대상에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을 상당수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기계, 가전 등 추가 목록이 담긴 CBAM 규정 개정안을 발의했다. CN코드 기준으로 180개가 추가됐다.

EU의 입법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양측 모두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사회는 지난 6월 파생 제품 CBAM 대상 적용에 찬성하며 자체 목록을 제시했다.

파생 제품에 대한 CBAM 적용을 2028년 1월 1일부터 한다는 것엔 위원회와 이사회의 입장이 같았다.

이번 안을 다룰 유럽의회 본회의 날짜는 9월 14일로 잠정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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