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국산 막히자 판재류 수입선 다변화”…대만·인니 부상했지만, ‘우회덤핑’ 경계령

후판과 열연강판 등 중국산 판재류 수입이 반덤핑 조치로 흔들리자, 국내 수입업계가 대만과 인도네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후판은 수입량이 급격히 줄었고, 열연강판 역시 거래 축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 이점이 있지만, 품질 불안·납기 변동·원산지 둔갑 의혹이라는 그림자가 짙다.

이와 함께 정부도 제3국 우회수출까지 겨냥해 제도 보완에 나서면서, 판재류 시장은 새로운 분기점을 맞고 있다.

◇ 中 막히자 대만·인니 직행…싸게 들여오지만 ‘속은 중국산?’

철강업계에 따르면 올해 2월 무역위원회의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과 4월 잠정관세 조치 이후 중국산 후판은 빠른 속도로 줄었다. 월평균 8만~10만 톤이 들어오던 물량은 5만 톤 선으로 급감했고, 시장 점유율도 크게 낮아졌다.

열연강판은 지난 7월 반덤핑 예비판정이 발표된 가운데 아직 수입 물량 자체가 급감하지는 않았지만, 한국향 오퍼 축소와 불안정한 거래 조건으로 인해 수입업계가 대체선을 찾는 상황이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만산 열연, 인도네시아산 후판·열연이 새롭게 제시되며 수입선 다변화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물량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대체재를 찾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며 “대만과 인니산이 가격·납기 면에서 일차적 대안으로 거론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만과 인도네시아산 물량 유입은 수입재 공백을 메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시장 질서를 흐릴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 들어오는 인도네시아산 후판은 자체 제강 설비가 없는 리롤러 업체 물량이 대부분으로 전해진다. 해당 제품은 외부에서 조달한 슬라브를 단순 압연해 만든 구조이며, 사용된 슬라브가 중국산일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인니 리롤러 업체로 슬라브가 공급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이를 두고 “겉은 인니산이지만 속은 중국산”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역시 인도네시아 철강업계의 전체 소비량 중 절반 이상을 중국산 수입재가 차지한다고 전하며, 리롤러 업체들의 중국 원재료 의존도가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가격이 과거 중국산과 유사한 톤당 595달러 선에서 제시되는 것만 봐도 중국산 원재료 투입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제3국 경유 수출 정황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대만산 열연 역시 단가 이점이 있지만, 한국산 대비 규격 차이와 납기 불안정성이 문제로 꼽힌다. 유통업계는 “중국산이 막히면서 당장은 대체재로 쓸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품질·납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 정부, 우회수출까지 겨냥…업계 ‘통관 리스크’ 전면 주시

정부도 이러한 편법 수입 가능성을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12일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제3국이나 보세구역에서 경미하게 가공된 덤핑물품도 우회덤핑으로 간주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중국산 슬라브를 인니에서 압연해 후판으로 만든 경우에도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과 동일한 고율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무역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2개월까지 연장하고, 부과 기한도 최대 10개월까지 늘려 집행력을 강화했다.

국내 제조사들은 이번 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공백을 국내 생산으로 메우고, 가격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장 질서가 안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대만·인니산이 중국산 공백을 일부 채우겠지만, 정부 규제가 본격화하면 수입선 다변화에도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본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국내 생산과 일부 우량 수입재 중심으로 균형 재편이 이뤄질 것”이라며 “편법 수입이 반복되면 단순 유통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안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