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심광물 95% 수입 의존, 경제안보 전략 전환 필요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배터리·반도체와 같은 전략 산업의 필수 자원이지만 한국은 약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일부 광물은 중국 의존도 90%를 상회하는 가운데 국회미래연구원은 ‘핵심광물 자원안보 정책 평가와 미래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국제적 지정학 리스크와 미·중 패권 경쟁이 공급망 불안정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사태 이후 희토류 통제, 2023년 갈륨·게르마늄, 2024년 희토류 가공 기술, 2025년 전략광물 추가 제한 등 자원을 경제안보 수단화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광물의 새로운 공급망 질서는 국내 기업의 수출에 불확실성을 높인다. 수산화리튬, 인조흑연, 마그네슘괴 등 주요 품목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 향후 미국・EU 규범 충족 실패 시 수출 제약 우려되고 있고 주요국은 ‘가격 안정’ 중심에서 ‘공급망 안정・내재화・동맹화’ 중심으로 자원안보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경제안보 관점에서 국가 자원안보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중심 ‘자원외교’, 박근혜 정부의 투자 축소, 문재인 정부의 비축제도 강화, 윤석열 정부의 핵심광물 확보전략 추진 등 정권별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결핍이 핵심광물 자원안보 정책 성과 저하의 핵심 요인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광물 자원안보 미래 전략 방향으로 공급망 불안정의 지속 및 심화에 따른 대외 여건 진단, 자원확보 및 공급망 내재화, 재자원화・대체 소재 기술・산업 투자, 국제협력 방향성 재설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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