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대응…공급망 강화 및 민관 협력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 최소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대응하는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전담 TF를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TF는 산업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의 수급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 ▲수출통제 품목 확대 ▲희토류 기술 통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역외 수출통제'는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이 제3국을 통해 중국산 희토류 또는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중국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중국에서 직접 수입할 때만 허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한국 기업이 중국 희토류 또는 해당 기술을 사용해 제3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제3국에서 이를 수입할 경우에도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출통제 품목도 확대됐다. 새롭게 포함된 품목에는 ▲희토류 5종 및 영구자석 제조 장비 ▲리튬이온배터리 소재 및 장비 ▲절삭·연삭용 초경 소재 등이 통제품목에 신규 추가된다. 기술통제 범위도 넓어져 희토류의 채굴, 제련, 재활용,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모두 허가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는 수출 ‘금지’가 아닌 ‘허가제’ 방식으로 중국 당국의 허가가 있을 경우 수출은 가능하다. 그러나 산업부는 중국의 희토류 및 리튬이온배터리 소재 분야 글로벌 생산 비중이 높고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만큼 공급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리튬이온배터리의 경우, 국내 제조기반과 기술은 확보되어 있으나 양극재·음극재 등 핵심 소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면밀한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초경 소재의 경우에도 기계 및 반도체 산업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만큼 수급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층적 외교·산업 협력 채널을 활용해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허가가 지연 없이 발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희토류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 접수, 수급상황 모니터링,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중장기 대응 전략으로는 ▲희토류 대체 및 재자원화 및 R&D 확대 ▲해외 희토류 광산 및 정제 프로젝트 투자 지원 ▲공공 비축물량 확대 등 자원 안보 강화 대책이 추진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중국의 조치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 핵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공급망 안정을 위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