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규제 문턱 넘는 철강업계…정부 지원사업 한자리에
탄소 규제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산업계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합동설명회를 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탄소경쟁력 강화 관련 정부 지원사업을 한곳에 모아 소개하는 ‘찾아가는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설명회는 29일 서울을 시작으로 2월 4일 여수, 2월 5일 울산 등 권역별로 순차 진행된다. 대상은 지방 소재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으로, 탄소 규제 대응에 직접적인 부담을 느끼는 제조업체들이 주된 참여 대상이다.
최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주요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탄소배출량 산정과 비용 부담이 현실적인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 정보를 보다 쉽게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설명회에는 3개 부처와 함께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9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총 23개 사업이 소개되며 국고보조 12개, 금융지원 5개, 컨설팅 4개, 실증지원 1개, 교육 1개로 구성됐다. 설명회 이후에는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강·낙동강·영산강유역환경청과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산업계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환경 법령에 대해 개별 상담을 병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정부지원사업이 책상 위의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쓰이는 정책이 되도록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라며 “설명회가 단순히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애로사항을 듣고 1:1 상담까지 꼼꼼히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민우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은 “대규모 융자(1,700억 원, 금리 1.3%) 외에도 비용효율적인 탄소감축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는 ‘경매사업’(250억 원), 산업 공급망의 탄소를 함께 감축하는 ‘파트너십’(105억 원) 등 새로운 지원사업을 많이 준비했다”라면서 “우리 산업계가 적극 활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탄소중립은 중소기업에게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되었다”라며 “탄소중립을 우리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보고, 자금‧설비‧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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