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오는 7월부터 철강 쿼터 60%↓

영국이 하반기부터 철강 무관세 쿼터를 줄이고, 관세율도 두 배 상향한다. 당국은 철강 자급률 50%달성 의지를 나타냈다.

19일(현지시각) 영국 산업통상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철강 무관세 수입 쿼터를 기존대비 60% 줄이고, 쿼터 초과 시 적용하는 관세율을 50%로 두 배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현재 철강 15개 품목군에 대해 국가별 혹은 전체 쿼터를 지정하고, 쿼터 초과 시 관세율 25%를 부과하고 있다.

또 국부펀드(National Wealth Fund)를 통해 철강업계 투자 재원으로 최대 25억 파운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국 철강 사용량에서의 자국산 비중 목표치인 30%를 50%로 높이길 원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피터 카일 산업통상부 장관은 “영국 내 철강 생산은 국가안보와 핵심 인프라, 더 넓게는 경제 전반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전략을 통해 수십 년간 이어진 파괴적 탈산업화의 시기를 끝내고, 철강 생산국으로서 영국의 기반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EU), 미국의 정책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6월 종료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쿼터를 약 47% 축소하고 쿼터 초과 시 관세율 50%를 적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철강 수입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상향했다.

영국 철강산업 주요 단체인 UK스틸의 가레스 스테이스 사무총장은 “글로벌 시장이 과잉생산능력과 보조금으로 왜곡된 상황에서, 분명하고도 야심찬 전략이 요구된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자유무역 이념 수호에서 핵심 산업과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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