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통제 ‘전략화’…공급망 재편 속 산업계 대응 필요성 확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경쟁 심화 속에서 핵심광물 수출통제가 단순한 자원 정책을 넘어 경제안보와 산업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핵심광물 수출통제의 변화 방향과 산업계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2000년대까지 수출통제가 자원 보전, 재정 확보, 국내 산업 보호 등 전통적 목적에 머물렀다면 2010년 이후에는 미중 경쟁을 중심으로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되며 통제 대상과 방식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2020년대 들어서는 수출세·쿼터 중심에서 수출허가제, 기술·장비 통제, 이중용도 품목 규제 등으로 확장되며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 사례로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일본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을 비롯해 최근 갈륨·게르마늄·흑연·안티몬 등 첨단 산업 필수 광물에 대한 연속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제시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반도체, 전기차, 풍력, 방산 등 첨단 산업 전반의 공급망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니켈 원광 수출 금지와 같이 자원 보유국들이 자국 내 제련·가공 산업 육성을 병행하는 정책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밸류체인은 원광 중심에서 가공·소재 중심으로 구조적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소비국은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자국 중심의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기술 수출통제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EU 역시 핵심원자재법 등을 통해 채굴부터 재활용까지 전 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자원 민족주의와 공급망 블록화가 결합된 통상 환경은 핵심광물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을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보다 훨씬 구조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배터리, 반도체, 방산 등 핵심광물 의존도가 높은 첨단 제조업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출통제의 영향이 원광 확보를 넘어 금속화합물, 소재, 부품 등 가치사슬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중간재 단계에서 공급망 병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 리스크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대응 전략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해외 자원 개발 투자 확대 ▲정제·가공 및 재활용 기술 확보 ▲공급망 다변화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는 비축 제도 고도화와 함께 통상·외교 정책과 연계된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협력 플랫폼 참여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핵심광물 수출통제가 개별 자원 정책이 아니라 첨단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변수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선제적 대응 여부가 향후 산업 경쟁력의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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