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MCA 연장 거부…그리어 “협상은 계속”

미국이 USMCA 기간 연장을 거부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일(현지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현재 형태로 갱신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며 “협정은 갱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협정의 결점과 미국의 대(對) 멕시코, 캐나다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두 나라와 계속 협상할 것”이라며 멕시코와 이달 20일 주간 협정과 관련한 세 번째 양자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USMCA는 미국의 연장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2036년 7월1일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이번 거부로 미국 등 당사국들은 매년 협정에 대해 공동으로 검토하고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연장에 모두 동의하면 합의에 이른 때를 기준으로 16년 늘어난다.

자동차와 산업재의 북미 원산지 규정을 더 엄격히 하고, 중국 등 비회원국이 멕시코나 캐나다를 경유해 USMCA 혜택을 받는 것을 막으려는 미국의 의지가 이번 거부 배경 가운데 하나로 언급된다.

한편, 미국철강업계는 협정에서 ‘북미산 철강’ 인정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철강협회(AISI)는 철강이 북미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압연이나 단순 가공이 아니라 용해와 주조 단계부터 미국, 멕시코, 캐나다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자동차, 기타 제조품 생산에서 북미산과 미국산 부품, 소재 등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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