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銅스크랩 수출 신고 의무화…亞 교역 변수 될까?

정부가 비철금속 스크랩 수출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국내 동스크랩 업계와 아시아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동스크랩과 전자폐기물 등 유용 폐자원이 일반 고철로 위장돼 해외로 반출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와 유용 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 수출입 관리 관련 고시 2건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수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을 내년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수출업체는 폐기물 분석자료와 수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유용 폐자원의 국외 이동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그동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기에 동스크랩이나 전자폐기물 등 고부가 폐자원을 고철로 속여 해외로 반출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는 동스크랩을 고철로 속여 중국으로 밀수출하려던 사례도 적발된 바 있다.다만 이번 개정은 수출 금지나 수출 쿼터 도입과는 성격이 다르다. 기존에 신고가 면제됐던 품목에 정식 신고 절차를 부과하는 관리 강화 조치에 가깝다. 원산지, 등급, 성분, 계약 서류가 명확한 정상 화물은 원칙적으로 수출이 가능하다.한국은 아시아 지역의 주요 동스크랩 공급국으로, 지난해 수출량은 약 15만5천 톤이었고 이 가운데 중국향 물량이 약 11만3천 톤을 차지해 전체의 72.99%에 달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도 각각 약 1만8천 톤, 1만7천 톤을 수입해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3개국이 한국 구리스크랩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이에 따라 이번 제도 변화는 중국과 동남아 바이어에게 일정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다만 한국산 구리스크랩 수출이 단기간에 급감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즉각적인 영향은 물량 축소보다는 행정 절차 증가, 성분 분석 비용, 서류 준비 부담, 수출 소요 시간 확대 등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품목별 영향은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밀베리와 1등급 동스크랩처럼 등급과 성분이 명확한 고순도 물량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 혼합 금속 스크랩, 해체 자재, 전자폐기물성 복합 스크랩 등 분류가 모호한 화물은 신고 의무 강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국내 시장에서는 그동안 고철로 잘못 분류돼 수출되던 구리 함유 물량이나 전자폐기물성 스크랩이 국내에 잔류하게 되면 국내 제련·신동업체들의 원료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반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진다. 성분 분석과 서류 준비가 필요한 만큼 중소 수출업체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신고 수리와 검사 과정에서 통관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품목 분류 체계와 계약서 관리가 미흡한 업체는 제도 시행 전까지 수출 실무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SMM에 따르면, 중국 및 동남아 바이어들은 한국산 물량이 당장 시장에서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한국에서 수입하는 물량 상당 부분이 현지 한국·일본계 동박 공장 등에 공급되는 고순도 밀베리로 알려져 있어 사양과 최종 용도가 명확한 거래는 차질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한편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규제 영향분석,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순환자원 확보와 정상 교역 유지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부 신고 기준과 집행 방식의 명확성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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