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냉연·도금강판 상계관세 확정

미국이 포스코, 현대제철, KG스틸 등 업체들의 일부 판재 제품에 상계 관세율을 최종 확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각) 관보에 한국산 냉연강판(CR)과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 결과를 알렸다. 확정된 관세율은 2022년 한해 미국으로 수입된 한국산 제품에 적용된다.

냉연강판과 관련해선 현대제철이 2.21%로 가장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KG스틸과 포스코는 각각 1.73%, 1.47%를 적용받는다.

도금강판에 대해선 KG스틸과 현대제철이 각각 4.02%, 2.27%의 상계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컬러강판, 포스코스틸리온, 세아씨엠 등 5개 업체에 대해서는 KG스틸과 현대제철의 가중평균인 2.97%가 적용된다.

당초 재심 대상에 포함됐던 세아제강은 해당 기간 유효한 수출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돼 최종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상계 관세율의 적용을 받는 도금강판은 아연도금강판, 알루미늄-아연도금강판, 컬러강판 등 여러 형태의 내식성 도금강판이다.

재심에선 보조금 판단과 관련해 한국전력의 산업용 전기요금 공급 정책(LTAR), 온실가스 배출권(K-ETS) 무상할당, 산업기술혁신촉진법(ITIPA) 기반의 기술개발 지원금, 수입관세 면제 및 세제 감면, 공공금융기관의 정책대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상무부는 이번 결정의 대상이 된 업체들이 2022년 동안 상계 가능한 보조금성 지원을 받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미국 세관(CBP)은 2022년 수입분에 대해 확정된 상계 관세율로 관세 정산을 진행하며, 공고일 이후 수입되는 물량에는 각각의 관세율을 기준으로 현금예치금을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