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업계, 중대재해 기업 여신 제한 검토에 ‘안전관리 강화’ 필요

업계뉴스 2025-08-07

은행권이 중대재해를 기업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공통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강관 제조업계는 안전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해 작업자 안전관리를 체계를 갖춰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출과 보증을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권 여신심사 부행장은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기업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은행의 기업대출 신용평가 내규에 직접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중대재해'가 신용평가의 마이너스 항목으로 명시될 경우 중대재해 발생기업 입장에서 재무적 평가가 좋더라도 예상보다 낮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은행권은 중대재해를 비재무적 요소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항목 내 기업 평판 등 항목에 반영한다. 다만 비재무적 요소는 통상 신용평가시 외감기업은 20~30%, 비외감기업은 30~40%가 반영되는데 이중 중대재해가 직접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특히 은행권 공통으로 중대재해를 신용평가에 직접 반영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개별 은행보다 은행권이 함께 중대재해를 신용평가에 반영한다면 기업들의 경각심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고려된 것이다.

신용평가에 중대재해를 반영하되 기업들이 은행에 '재발방지대책'을 내면 불이익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됐다. 산업별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부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중대재해가 적은 기업에 대해 대출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적 악화에 신용도가 하락해 회사채 발행마저 여의치 않는 기업들은 그동안 쌓아놨던 유보금을 사용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구조관 업체들 중 자금난에 시달린 업체들은 내부 비용을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특히 기초체력이 떨어진 업체들은 신용등급 추락을 걱정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웃돈(고금리)을 주고 돈을 빌려야 한다. 신용등급 악화는 곧 이자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사업 악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저금리에 의존하던 한계기업에게 이자부담이나 운영자금 축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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