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국은] ‘생산능력 확대 더 어려워졌다’ 통제 고삐 당긴 中

중국이 신규 철강 설비 도입 요건을 기존보다 강화하며, 생산능력 통제 강도를 높였다.

18일(현지시각)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개정된 ‘철강산업 생산능력 치환 시행규정’(钢铁行业产能置换实施办法)을 지난달 29일 각 성·자치구·직할시 등에 배포한 사실을 알리며, 새 시행규정을 공개했다. 규정은 배포일(29일)부터 시행됐다.

규정에 따르면, 제선 설비, 전로 등 제강 설비를 새로 짓기 위해 폐쇄해야하는 기존 설비의 생산능력이 새로운 설비 대비 1.5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치환 비율 기준(1.5대 1)이 중국 전 지역에 적용된다. 개정 전엔 허베이성 등 대기오염 방지 중점 지역은 1.5대 1, 그 밖의 지역은 1.25대 1이었다.

인수합병 등 기업 재편 과정에서 새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치환 비율을 전 지역에서 1.25대 1로 높였다.

한 기업의 생산능력 감축분을 다른 기업이 생산능력 추가에 활용하는 기업간 생산능력 치환은 2년의 과도기를 거친 뒤 최종 금지된다. 금지 이후에는 인수합병 등 재편이 아니고선 치환이 불가능하다.

스테인리스강 기업의 설비 건설을 규범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업이 합금 용해용 유도로 설비를 건설할 경우, 설비 수량과 용적은 해당 기업의 전기로 또는 전로 공정 수요에 부합해야 한다.

또 수소 기반 제철 등 저탄소 철강 생산설비나 전기로를 건설하는 경우 보다 완화된 치환 비율을 적용하도록 해 저탄소 기술 투자를 유도하려는 의지도 규정에 담겼다.

중국 정부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삐를 더욱 강하게 당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2025·2026 철강산업 안정성장 업무방안’에 생산량 감축 정책을 계속 시행한다는 방침을 담았고, 올해 3월 양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생산능력 조절을 강화하고, 철강·정유 등 업종의 생산능력을 질서 있게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철강업계 관계자는 새 시행규정에 관해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다른 지역이나 설비에서 더 큰 폭의 생산능력 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공급과잉 지속, 수익성 저조, 탈탄소화, 무역 긴장에 따른 압박에 정책 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간 생산능력 이전을 인수합병 등 재편의 경우로만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특히 대형 국유 철강사를 중심으로 업계 통합을 유도하려는 조치”라는 평가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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