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구리 관세, 발표 임박

미국 정부가 구리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며, 업계는 연말 이전 발표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 상무부에 구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치다. 상무부는 지시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사는 3월 말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수주 내 결과 도출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담 에스텔 구리개발협회(Copper Development Association, CDA) 대표는 7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며 “곧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구리 수입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이 조치가 실제 시행될 경우, 구리가 전선·배관·전자부품 등 다양한 산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필수 금속이라는 점에서 세계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로 인해 미국 내 제조업체들은 해외 경쟁사보다 훨씬 높은 비용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CDA는 상무부에 제출한 공개 의견서를 통해, 회원사의 대부분이 구리 봉, 전선, 배관 등 특정 제품군에 대한 관세 부과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 인해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CDA는 정제 구리와 고철 구리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보고서에서 협회는 “정제 구리와 스크랩은 여전히 국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원자재”라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허가 간소화, 세액 공제, 생산 보조금 등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 도입을 통해 국내 구리 생산 역량을 장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가공 가능한 고순도 재활용 구리 스크랩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는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에스텔 대표는 “관세는 일부 항목에 국한되기보다는 전면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조치가 국내 구리 산업 재건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32조 조사가 국내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관세 결정은 단순한 무역 규제를 넘어 미국 핵심 금속 산업의 재편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