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열연강판도 '겉치장' 수입?…후판 전철에 업계 '경고등'

중국·일본산 열간압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이 나오기도 전에 철강업계에선 우회 수입 가능성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앞서 중국산 후판이 컬러강판으로 위장돼 수입된 전례가 있는 만큼, 열연강판 역시 도장·피막 처리 등을 통해 조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제도상 허점까지 드러나면서 품목 코드 유연화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실제 중국산 후판의 경우 도장 처리된 제품이 컬러강판으로 수입 신고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간단한 표면 가공만으로도 조사 대상 품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열연강판 역시 도장이나 피막 처리를 거쳐 다른 품목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예비판정이 나오기 전인 지금이 사실상 막차 시기”라며 “후판처럼 고율 관세가 예고될 경우, 열연강판도 도장 처리 등 편법 수입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중국산 열연강판 수입은 20만 톤을 넘기며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과 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제품을 철이나 탄소강, 합금강 등을 뜨겁게 눌러 만든 코일이나 판재 형태로 정의했다. 다만 겉면에 도금이나 도장 처리가 된 제품, 클래드 강판, 스테인리스강처럼 표면을 덧입힌 제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업계에선 “겉에 뭐만 입혀도 빠져나갈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도 정의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예비판정이 내려지고 나면 일부 수입업체들이 다른 HS코드를 활용해 물량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다”며 “관세 대응만 바라볼 게 아니라, 도장강판이나 합금강처럼 조사 대상에서 빠진 품목들의 수입 흐름도 사전에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