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천억 ‘폭탄’…탄소배출권 새 규제에 철강업계 초비상

정부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을 마련 중인 가운데, 철강업계는 비용 부담 급증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계획안에는 예비분 확대와 사전할당 축소,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 상향이 포함돼 있어, 업계의 추가 부담이 전례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계에 따르면 제4차 계획안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예비분 확대가 담겨 있어 사전할당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미 배출권 가격은 톤당 8,000~9,000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정부는 2030년 가격을 6만1,400원으로 전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42달러(약 5만 6,000원)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9일 진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할당계획 토론회에서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 비용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배출권 비용까지 가세하면 일부 기업은 생산 가동 축소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은 현행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전기요금 인상 압력도 커질 수밖에 없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전력요금은 ㎾h당 약 9.8원 인상이 예상되며, 이는 철강업계에 연간 약 2,000억 원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포스코는 올해 상반기 전력·용수비로 3,139억 원을 지출하며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 현대제철은 연간 전기요금이 1조 원을 넘어섰다. 업계 관계자는 “㎾h당 1원만 올라도 비용이 100억 원씩 불어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직접 배출권과 전력비를 합치면 업계의 연간 추가 부담은 5,000억~6,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 제4차 계획기간(5년) 전체로 환산하면 2.5조~3조 원 규모다. 이는 매출 대비 23%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의 40~60%를 갉아먹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포스코는 연간 2,500~3,000억 원, 현대제철은 1,500~2,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한전 적자가 28조 원, 부채는 200조 원인데 발전 유상할당을 늘리면 전기료 인상은 기정사실”이라며 “유럽처럼 직접 보조금 같은 완충장치가 없다면 생산 축소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4년 기준 ㎾h당 168원으로 주택용 157원보다 높다.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보다 비싼 국가는 드물다. 독일은 주택 대비 65%, 미국 74%, 일본 88% 수준인데 한국은 107%로 역전됐다. 국제 경쟁국 대비 부담이 훨씬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강업계는 탄소중립 전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 비용 압박이 지나치게 크다고 호소한다. 이미 포스코는 선재공장을 닫았고 현대제철은 포항2공장 가동을 멈췄다. 동국제강 또한 올해 인천 철근공장을 휴업하기도 했다. 

여기에 미국의 50% 관세, 중국의 저가 공세까지 겹치며 “더 버티기 어렵다”는 신호가 업계 전반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K-스틸법 추진과 수소환원제철 실증 지원을 내놓았지만, 독일 10조 원, 일본 3.5조 원과 비교하면 지원 규모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탄소배출권을 팔아 이익을 챙긴다는 비난도 받지만, 실제 현장은 가동 중단과 감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와 업계가 함께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