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A 자오밍거 “수출 시 부가가치세 환급 재개 일부 필요”

자오밍거 중국강철협회(CISA) 회장이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되살려 고급 제품 수출 확대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내 새 생산능력 추가를 막고 효율이 낮은 생산능력을 퇴출해 업계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중국야금보에 따르면, 자오밍거 회장은 고급 강재 수출이 해외시장 확대와 국제 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축인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기강판, 자동차강판, 석도강판, 무계목강관 등 일부 고급 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13% 수출 환급제 회복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품목은 세번 기준으로 18개 품목이며, 연간 수출은 약 800만톤, 수출액은 약 100억 달러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고급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수출 환급 제도 폐지 이후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품목의 수출을 안정시키는 것은 글로벌 자동차, 신에너지, 전력, 석유·가스 등 산업사슬에서 중국 고급 강재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철강업의 고품질 발전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반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자오 회장은 중국 철강 수출이 ‘고급재 확대, 주변시장 안정, 감독 강화’ 전략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올해 시행된 철강 수출 허가제에 관해 “철강 수출을 규범화하고 업계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철강업체와 상·하류 산업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며 “향후 정책 보완 과정에서 관계 부처가 추진력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중국철강업계의 저가 경쟁, 과잉 생산 등의 ‘내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능력 관리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양회에 생산능력 관리 관련 건의안을 제출했다”며 “신규 생산능력 진입 통로는 닫고, 저효율 생산능력의 퇴출 통로는 열어 산업이 진정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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