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지경학 경쟁 격화…핵심 광물·첨단기술 공급망 관리 중요성 확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6’ 부대행사 ‘더 배터리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지정학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전략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조성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지경학적 위험과 한국 산업의 전략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최근 경제학계에서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연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소수 공급망 위기와 핵심 광물 확보 경쟁 등 사례를 들며 경제 안보 문제가 공급망 리스크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최근 국제 경제 질서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지경학’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 산업정책이 자국 산업 보호나 보호무역 중심으로 논의됐다면 최근에는 수출 통제와 투자 규제, 경제 제재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경학적 도구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책은 거시적으로 국가의 GDP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특정 국가나 기업을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에서 배제하는 전략적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미중 간 전략 경쟁 역시 공급망 재편을 촉진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중국은 핵심 광물과 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반면, 미국은 반도체와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 자국 경쟁력이 높은 첨단 제조 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첨단 소재 역시 군사적 활용 가능성 때문에 일부 고성능 제품이 수출 통제 대상이 되는 등 기술과 안보가 결합된 산업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전략 변화도 이어지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최근 일본 기업들이 제재 리스크를 고려해 중국 내 사업 구조를 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중국에 남아 있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첨단 기술 이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그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산업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로 최근에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 공급망을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경쟁력 때문에 가장 저렴한 공급처를 선택할 수밖에 있어 단순한 다변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망 위기를 조기에 감지하기 위한 통합 조기경보시스템(EWS)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민간 기업이 보유한 정보를 정부와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문제는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위원은 “공급망 다변화는 단순히 공급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라며 “배터리 산업과 같은 전략 산업에서는 기술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고표준 시장을 형성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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