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철강포럼 특별강연] “산업용 전기, 現구조 불합리한데 價마저 우상향 전망”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년 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가 개최된 가운데 철강 업황을 확인하기 위한 전문가 특별강연에서 서울과학기술대 전우영 교수가 ‘급등한 산업용 전기요금, 전망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우영 교수는 먼저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정보를 전했다. 지난 4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약 70% 상승하여 산업계의 원가 부담을 높인 가운데 인상 기간을 20년으로 넓혀보면 200%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20년 전 킬로와트시당 60원 수준이던 요금이 최근 180원 수준으로 같은 기간 주택용 요금이 45% 오른 점과 비교된다. 

전우영 교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인 철강·반도체·석유화학이 핵심 산업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으로 여겨지는 데, 산업의 주요 원재료인 전기 요금만 유독 급증한 것은 아이러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전우영 교수는 향후 세계 경제에 강한 영향을 미칠 세 가지 키워드로 ‘탄소중립’, ‘인공지능(AI) 혁명’,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을 꼽으며 세 키워드 모두 전기요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중 탄소중립은 공급 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전제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급 비용, 재생에너지 개통 및 수용을 위한 망 비용 등이 전기요금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AI혁명의 경우 데이터센터, BESS(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 AI망 구축 및 운영에 막대한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력 소비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빅테크 기업드이 AI 패권 경쟁을 위해 전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고 이에 전력 요금과 생산·공급·소비 체계에 대대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화석연료 공급 확대로 에너지 원료 원가가 안정적 흐름으로 전환되며 한국전력의 대규모 순이익 등 긍정적인 내용이 기대됐다. 다만 이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다시 에너지 원가 상승 압력이 높아져 전기요금을 다시 자극할 요소로 떠오르는 중이다. 일례로 우리나라 발전용 LNG 가격 지표인 JKM(LNG Japan/Korea Marker PLATTS 선물가)은 이전까지 100만BTU(MMBut)당 10달러 전후 수준에서 이번 달에는 20달러 전후 수준으로 올랐다. 이 가스 가격 추이가 4개월을 후행하여 전기 도매가격에 반영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감안하면 올 7월경 우리나라의 계통한계가격(SMP)도 오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우영 교수는 “JMK 가격이 10달러대 수준일 때 SMP는 킬로와트시당 110원 수준이었다”며 “지난 2월까지 100~110원(킬로와트시 당) 수준이던 SMP가 앞으로 JMK 가격의 배 가까운 급등에 150~160원(BTU 당)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과거 이력을 살펴보면 SMP가 종전 대비 40원 이상 오른 가격대가 1년 가까이 지속될 경우 한국전력의 영업손실이 SMP 1원 상승 당 3천만 원 수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단순 계산을 반영 시, SMP의 40원 상승으로 12조 원 규모의 한전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지난해 12조 원 규모 한전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계산했다.

3대 산업용 전기요금 압박 키워드 이슈를 넘어서도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는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용 전기는 ‘소매 요금’으로 산업용 전기는 기업들이 고압으로 대량을 사서 쓰기 때문에 ‘도매 요금’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도매 요금이 소매 가격보다 비싼 역(逆)구조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용 요금이 100원이라고 기준을 세우면 산업용 요금은 115원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주택요금 대비 산업용 요금이 영국은 70%, 일본은 68%, 미국과 독일은 50% 수준으로, 도매 요금이 소매 요금보다 낮아야 한다는 경제 상식 및 자국 산업 경쟁력을 지키고 있어 우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업계의 국내 전기요금 결정 구조의 이해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내 전기요금 구조는 크게 발전·판매, 망 계통, 세금·부담금의 세 가지 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각 요소는 모두 인상 압박이 발생 중이다.

발전·판매 부문에서는 국제 가스 가격에 연동되나, 최근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졌고, 망 계통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수용을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도입 등 전력 인프라 투자 비용이 요금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세금·부담금 부문에서도 기후환경요금(RPS), 탄소배출권 거래비용(ETS) 등이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독일 등 유럽 사례를 볼 때, 우리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심화할수록 될수록 이 비중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종합하여 전 교수는 현재 전기요금 수준이 미래 대비 하한 수준에 해당한다며 향후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전우영 교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송·배전망 투자와 배터리 도입 비용 등을 고려할 때, 2030년 기준 현재보다 킬로와트시당 수십 원 이상의 추가 인상 요인이 존재한다며 특히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한 LNG 백업 설비 유지 비용 등은 향후 요금의 '하한선'을 높이는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전우영 교수는 철강업 등 산업계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향후 우상향할 전기요금에 대해 정부와 함께 대응 전략을 고심할 시점이라 조언했다. 전 교수는 “한전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와 직접 거래하는 '직접 PPA(전력구매계약)'나 태양광 등을 활용한 자가발전이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지역적 제약과 환경 영향 평가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도 국가 산업 경쟁력을 위해 전기요금 결정에 '원가주의'를 엄격히 적용해야 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주택용과 산업용 간의 불합리한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원가 수준의 요금을 보장하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그는 철강사 등에 대한 전력 직접구매 허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에서  AI 데이터센터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전소와의 직접 PPA’ 모델이 추진되고 있다며 철강업계도 이 같은 모델을 발굴 및 정부에 제언하고, 정부도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최대한 수용해 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추고 재정 및 공급구매 안정성이 필요한 발전소들의 매출 안정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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