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25년 초과 생산능력 최대, 반덤핑 우회 행위·보조금 문제 악화”

지난해 세계 철강 생산능력과 초과 생산능력 모두 역대 최대였고, 수요는 감소하면서 글로벌 철강 시장이 받는 압박이 더욱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 행위로 각국의 무역구제조치 효과가 약화하고, 시장 왜곡적 보조금은 중국 등에서 증가하는 가운데 OECD 철강위원회는 초과 생산능력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 수단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셰릴 그루너웨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철강위원회 의장이 23일부터 이틀간 열린 99차 회의 결과를 담아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철강 생산능력은 24억4,500만 톤으로, 4년 연속 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OECD 권역 내 생산능력은 줄었지만, 중국을 포함한 OECD 바깥에선 늘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가 상대적으로 강한 수요 증가세에 힘입어 아시아 지역에서의 생산능력 증가를 주도하고 있고, 특히 동남아시아 생산능력은 해외 직접투자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 중동, 특히 이란도 생산능력 증가의 주요 지역으로 지목됐다.

반면, 수요는 지난해 2% 이상 줄어든 가운데, 4년 연속 감소했다. 위원회는 중국에서의 수요가 6.5% 줄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글로벌 초과 생산능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5년 세계 철강 초과생산능력은 6억4천만 톤으로, OECD 국가들의 생산량보다 2억 톤 이상 많았다. 중국이 초과 생산능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커졌고, 하반기에 50%를 넘었다. 위원회는 2028년까지도 초과 생산능력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초과 생산능력을 뒷받침하는 시장 왜곡적 보조금 문제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루너웨그 의장은 “2025년 중국에서는 자국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성·시 단위 보조금 프로그램 59개가 새로 도입됐다”며 “위원회는 이들 프로그램 가운데 상당수가 매우 왜곡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로-전로를 전기로 및 기타 저배출 기술로 대체하는 교체 프로그램도 기존 설비에 상응하는 퇴출이 없어 기대했던 순감축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초과 생산능력이 국제시장에 막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특히 철강위원회 비회원 지역의 철강업체들이 외국 시장에 물량을 대거 쏟아내며 가격과 업계 수익성이 하락하고 상당한 고용 손실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국이 무역구제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그루너웨그 의장은 “2025년에 총 75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가 새로 개시됐고,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의 누적 건수도 더 늘어났다”며 “하지만 그 효과는 우회 행위 등으로 인해 약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일부 동남아 국가 사이에서 환적 활동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OECD 국가들의 무역구제조치에 대응해 수출업체들은 제품을 소폭 변형하거나, 철강 원산지를 바꾸기 위해 해외 철강공장에 투자하거나, 다운스트림 제품 형태로 수출하는 등 점점 더 다양한 우회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무역 조치 집행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위원회의 의견이 모였다. 그루너웨그 의장은 “현재의 흐름은 기존 정책 접근법과 정책 수단만으로는 글로벌 초과생산능력과 그로 인한 철강산업 피해를 충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각국 대표단은 ‘글로벌 철강 초과생산능력 포럼(GFSEC)’이 올해 6월까지 공동 대응을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의 핵심 요소를 마련하려는 노력을 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올해 글로벌 철강 수요가 소폭 늘어 4년 연속 이어진 감소세를 끊을 것으로 봤다. 중국의 철강 수요는 구조적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감소율(6.5%)과 비교해서는 그 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동 분쟁이 글로벌 철강 시장에 미칠 영향의 정도는 매우 불확실하다”며 “철강산업에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을 가능하게 해 국가 경제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방안들이 논의됐고, 각국 대표단은 이 문제를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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